국내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1.국내 저출산률과 고령출산률 현황
2. 국내 저출산 문제와 현황
3.국내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4. 외국의 저출산 문제와 대처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년 전만 해도 농촌은 물론 대도시의 구청에 가면 가족계획 요원이 상주했다. 이들은 젊은 여성에게 피임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인공유산이나 불임시술을 권하며 출산 억제를 유도했다. 농촌에서는 마을 여성의 생리주기까지 체크해 자신에게 할당된 목표량을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한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농촌의 경우 여성 피임이 남성 피임보다 열 배 이상 많았다.
학자들은 국가가 여성을 가족계획 정책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한다. 여성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 출산권 확보 등을 고려한 흔적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이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온 요즘, 지나간 시대의 가족계획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20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단견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처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을 보니, 여성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했던 이전의 가족계획 정책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은 어떤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시골 마을에서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표어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익히 알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미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부심히 강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파른 곡선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그저 1자녀당 얼마의 보조금 지급보다 더욱 고차원적이고 고급의 행정적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어서 인구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그로 인한 인구율 감소의 문제점, 그리고 저출산에 대비한 프랑스와 일본의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1. 국내 저출산률과 고령출산률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이상 여성이 낳은 출생아는 5787명으로 지난 1982년의 7385명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여 성의 출생아는 지난 1980년만 해도 2만2000여명에 달했으나 전반적인 출산기피 현상으로 1983년에는 5461명으로 급감했다. 1989 년에는 2122명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숫자가 199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키워드

출산률,   선진국,   국가,   미래,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