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위한 교육자율화에 관하여

목차

1. 서 언

2. 교육 자율화 접근의 근거 논의

3. 교육자율화의 과제

본문내용

리의 학교 교육 기능은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여 비공식 사회 교육이 학교 교육을 앞서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사회교육과 학교 교육이 상호보완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6) 이 외에도 교육외적 기관으로부터 오는 업무협조를 자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활용이다. 1991년경 설정된 교육부장관 우등상수여에 관한 규정은 교육외적기관에서 학교를 통하여 학생행사에 협조 요구를 제도적으로 규제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도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교육외적기관으로부터의 또다른 간섭에서 자율화의 폭을 넓히는 일이 된다.
3. 교육자율화의 과제
(1) 교육 기관 수준별 의사결정권의 역할 분담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 기관내 하위 조직 및 담당자간에 의사결정 역할과 위임내용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3) 자율화는 창의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최우선적 덕목으로, 자율과 통제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율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되 합의된 민의로 요약된 법적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4) 교육자치제의 성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여 제도를 과거로 환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의사결정과 집행은 전문성에 비례하여 자율화를 위한 위임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6) 의사결정과 이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기관별 역할 분담, 동일 기관내 역할 정립의 명료화 및 이들 역할의 상호존중 풍토조성이 요구된다.
참 고 자 료
우정남, 학교교육 문제연구, 서울:도서출판 토방, p.538.
조선일보 2002. 4. 25.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내용 보도
조선일보 2002. 4. 25, 세계경제포럼(WEF) 슈왈 회장 인터뷰 기사내용
David R. Evans, The Planning of Non-formal Education, Paris:UNESCO, 1981, p.23
R. L. Katz, "Skills of an Effective Administrator," Harvard business Review, 33 (. February, 1955), pp.33-42
Warren G.Bennis, A Changing Organizations(New York:McGraw-Hill Book Company 1966), p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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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자율화,   국가경쟁력,   자율화,   대학,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