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 정책에 관해서

소개글

아동학대방지 정책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문제 해소론적 접근
1)접근방법과 유형
2)접근방향의 중요성

2.아동의 생존론적 접근

3. 개인의 제도적 접근

4.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예방적 측면
2) 개념적 모델
3) 사회학적 모델
4)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5. 아동학대방지 대책
1) 예방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사회보장적 측면

본문내용

해 나아가 사회전체에 인간의 존중,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체계의 전환을 이룩해야 하겠다.
2) 제도적 측면
a. 예방을 위한 교육
아동복지 기관과 관련사업기관 혹은 관련자 전공 전문가들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교재개발, Video tape제작, 강사교육 및 훈련 등을 준비하여 교육기관, 부녀회, 여성단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사회복지관, 각종 사회단체에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학대 위엄성이 높은 집단을 색출하여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서 즉 가족내의 경제적 여건을 증진시키고 가족내의 스트레스가 될만한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출산전후 산모에게 아동발달, 부모역할, 부모로서의 양육기술, 부모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부모역할 문제로 생기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TV,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이용한다.
b. 사회문화적요인 제거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Gil은 7가지 요인으로 빈곤의 제거, 실지율 감소, 포괄적인 건강 정책 및 사회서비스, 아동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을 실행, 아동훈육에서 물리적인 힘의 사용금지, 문화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활동 증대, 정신과적 문제의 제거 등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사회가 부모역할 수행을 도와야하며. 자녀양육에 대해서도지지 및 감독할 의무를 지녀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는 학대받은 아동이나 학대를 가한 부모를 사회의 희생자로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학대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로는 가정의 빈곤집단, 아동훈육시 물리적 힘의 사용 금지, 아동의 권리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천,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활동의 증대, 정신적 문제의 제거 등이 요청된다.
c.일시보호시설의 확충
위기에 처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긴급히 분리해야 할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과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피해아동이 쉽게 접근하고 적절한 시기에 원조를 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성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문인확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일시보호서비스에 내실을 기하고 민간 가관에 일시보호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d.긴급전화의 설치
긴급전화는 위기에 처한 아동이 전문상담원의 도움으로 필요시 일시보호소로의 피신이나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중재활동이 시작되는 응급서비스이다. 따라서 긴급전화는 일시보호소,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또는 상담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지역마다 가정 폭력신고 또는 긴급원조요청의 Hot-line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운영은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과도지적으로는 기존의 일시보호소와 경찰서, 그리고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보장적 측면
a. 아동학대의범위규정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생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특히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한국적 현 상황은 연구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아동학대의 발생률, 인식도, 심도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커다란 편차를 극복할 수 없다. 신영화는 1년간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98.0%, 그 심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27.0%로 발표했으나 김광일, 고복자는 가벼운 매를 맞은 경우가 60.1%, 심한 매를 맞은 경우로는9.0%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의 발생률과 구타의 정도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는 문제와 아울러 조사를 위한 합의된 측정도구가 없다는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허남순은 신체적 학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이외의 신체부위를 구타하는 모든 행위 및 잔혹한 처벌이나 벌의 결과 신체적 상해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한 노동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이배근은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신체적 학대를 '아동이 공감하는 훈육의 목적이외에 가정, 학교 또는 사회에서 부모나 친척 등 아동의 보호자나 교사 기타 성인들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모든 고의적인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b.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의 교정 및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즉 상습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중한 초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c. 체벌규정의 제정
아동복지법에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여 아동학대의 문화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해야한다. 즉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기의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학대 방지 정책에 의한 연구. 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001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조흥식 외 공저(공계순), 사회복지실천 분야론

키워드

아동 학대방지,   아동복지,   아동문제 해소론적 접근,   아동의 생존론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