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일제시대~1970년대)

목차

1. 일제 시대

2. 미군정 시대

3. 1950년대 (제 1, 2 공화국)

4. 1960년대 (5.16 군사혁명과 제 3, 4 공화국)

5. 사회복지 관계법령제정

6.참고 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는 기술론 중심의 미국 모형을 탈피하여 한국사회사업교육의 모색과 재조명하는 노력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사회보장전문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유연성이 있었으나, 1970년대는 유신체제에 따른 정책결정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실적위주의 즉흥적 발상이 팽배하였고 관료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현상이 일어났고 전문가의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국가는 비로소 [복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복지는 생산관계내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이루었으나, 아직 국가는 이것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보려 하지도 않았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가능한 한 비 개입적이라 할 수 있고 보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주변적인 점이 유신체제하에서의 복지노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시대는 민중수준에서 서민 근로자들에 의한 최초의 노동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법규에 의거한 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외원기관의 원조활동이 점차로 줄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토착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 4 차 경제사회종합발전계획 실시를 통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시기였으며, 1977년 아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및 학문 연구 작업에 활성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재단의 활발한 지원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 관계법령제정
(1)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관계법령
①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 국가공무원법(1949)
②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립(1952)
③근로기준법(1953)
④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의 설립(1956)
⑤소년법(1958)
(2)1960년대의 사회복지 관계법령
①공무원 연금법(1960)
②보호시설의 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1961), 군경원호보상법(1961), 윤락행위등방지 법(1961),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갱생보호법(1961)
③재해구호법(1962), 선원연금법(1962), 국가유공자특별구호법(1962)
④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1963)
⑤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1967)
⑥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입시조치법(1968)
(3)1970년대의 사회복지 관계법령
①사회복지사업법(1970), 사회복지기금법(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1970)
②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③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1977)
④의료보호법(1977)
6.참고 문헌
사회복지발달사, 권오구, 홍익재, 1994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1988
한국사회복지론, 남세진, 나남, 1995
사회복지학총론, 신재명, 청목, 1997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남세진, 한울아카데미, 1992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98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 나남, 2000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남기민, 양서원,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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