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에 대하여

목차

Ι. 성폭력의 개념
1. 정의
2. 원인
3. 피해의 유형

Ⅱ. 현황
1. 성폭력의 구체적 현황
2. 성폭력관련 최근 이슈

Ⅲ. 각국의 정책 및 대응
1. 우리나라
2. 외국의 경우

Ⅳ. 국내관련 기관의 사례분석(해바라기 아동센터)
1. 개요
2.현황 및 대응


Ⅴ. 향후 대응방안
1. 사후 대응방안 및 추진과제
2. 예방방안

본문내용

스 현황
(1)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대부분 정신과 진료(40%), 심리 평가(21%) 등을 받음
<표Ⅳ-8> 피해자 의료지원 현황
구 분
면담조사
센터정신과 진료
심리평가
산부인과진료
병원정신과 진료
계
건수
250건
(29%)
250건
(29%)
184건
(21%)
87건
(10%)
102건
(11%)
873건(100%)
(2) 각종 치료 내용
치료의 59%가 심리치료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치료인원 초과
＊부모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부모상담 20% 차지
<표Ⅳ-9>피해자 치료 현황
구분
심리치료
적응교육
적응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부모개인상담
부모집단상담
계
건수
901건
(59%)
84건
(5%)
127건
(8%)
67건(4%)
22건
(1%)
252건
(16%)
85건
(5%)
1,538건
(100%)
(3) 법률지원
법률지원 중 고소의 자기결정 상담, 소송 절차 및 과정안내, 중재 등 자문상담 45%
그 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 증인 출두,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
<표Ⅳ-10> 법률지원 현황
구분
법률자문상담
법률상담
진술서 작성
경찰서 신고동행
진술녹화지원
소견서 발급
재판동행
기타
계
명수
172명
(45%)
26명
(7%)
11명
(3%)
12명
(3%)
51명
(13%)
38명
(10%)
39명
(10%)
31명
(8%)
380명
(100%)
3)운영실적 평가
(1) 상담 및 진료수요 증가
a. 전문 의료·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자 증가
ㆍ 1일 평균 1.6명이 신규방문, 5~6명 진료 (주5일 진료)
ㆍ고소율이 초기 방문시보다 20%증가
(2)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a. 한번 방문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동시 진행
ㆍ 의료·수사기관을 전전하는 제반 불편사항 해소
ㆍ 의료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피 해소
b. 전문 의료진의 심리치료 제공으로 피해자 및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에 기여
(3) 수사 및 치료단계에서의 2차 피해 문제 해결
ㆍ수사동행, 진술서작성, 소송지원 등을 대행으로 피해자(부모) 부담 경감
ㆍ임상심리전문가 입회 하에 증인신문절차 진행하여 중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ㆍ수사기관의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문시스템을 적극 활용
(4) 법률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ㆍ소아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가 증거자료로 제공 및 법정증거물로 채택
ㆍ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상시 지원
4)향후 중점 추진 과제
(1) 법적증거 확보를 위한 법의학 연계체계 구축
법의학, 경찰(과학수사팀), 전담센터가 동시 개입하여 초동수사에서 증거확보
＊ '05년 경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
(2) 표준화된 아동심리평가 및 진술조사 도구 개발
피해아동의 진술 및 정신병리의 객관적 측정으로 법적 증거물 채택 및 치료계획 수립 가능
(3) 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치료모듈 개발
ㆍ한국 피해아동 유형에 맞는 치료모듈 개발
ㆍ현재 외국 사례에 의존하는 실정
Ⅴ. 향후 대응방안
1. 사후 대응방안 및 추진과제
1) 법률적 측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처벌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의 미비한 처벌로 인해 재반복의 2차 피해의 심각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2) 제도적 측면
계부(모)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받을 때까지 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피해 아동을 우선시 하여 현실적인 제도적 예외가 필요하다.
3) 사회적 측면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관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4) 기관적 측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5) 의료적 측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조기중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2. 예방방안
1) 1차 예방
아동성폭력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개인적 예방, 가족적 예방, 사회문화적 예방으로 구분된다.
(1) 개인적 예방
아동의 자기예방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역할을 포함한 것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접하여 성에 대한 바른 의미, 자아 존중감, 자기 몸 조절관리, 좋고 나쁜 신체적 접첵에 대해 알고, 나쁜 접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한다.
(2) 가족예방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서로 지배와 복종의 위치가 아닌 사랑하고 아끼는 분위기의 성차별 없는 가정을 만들고 부모의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3) 사회문화적 예방
개인 또는 가족 이기주의를 버리고 인간을 존중하고, 폭력문화를 근절하며 성을 상품화하는 향략적 퇴폐적 문화를 배척하고, 성역활 고정관념이 개선된 사회를 이루며,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와 격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2차 예방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성폭력을 조기에 밝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조기중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치료를 포함한다.
(1) 개인적인 예방은 아동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함으로써 가족과 토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주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아동의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폭력경험과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신체적 검진과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피해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가족적 예방은 자기의사표현이 자유로운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가족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위험성을 막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근친상간인 경우 조기에 포괄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성폭력이 은밀히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예방은 피해아동에 대한 순결 상실적 관념을 가지지 말 것과 폭력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것, 그리고 가해자의 폭력사실 은폐나 조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도를 모색할 것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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