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

소개글

서류의 송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교부송달

3.우편송달

4.전자송달

5.공시송달

6.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1. 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일리는 절차를 말한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우편송달
‘우편송달’이란 국가의 체신기관(우체국)을 통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1)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2)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도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
4. 전자송달
‘전자송달’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말하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키워드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