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에 대한 이해

목차

1. 유럽 통합의 이해

2. 유럽통합의 역사

3. 유럽통합의 영향

본문내용

심화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유로화가 발행, 유통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효과는 세계경제질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기존 세계무역체제에 경쟁적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앞도하는 패권을 행사하지 못하겠지만 미국의 독주를 막는 균형자적 역할을 자임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도적 강세는 이들 두 지역의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권의 세계경제시장에서의 발언권을 더욱 약할될 것이다.
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통합은 한국경제에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럽기업들과의 경쟁 격화, 유럽시장의 요세화, 그리고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의 고조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의 통합은 EU 국가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최대의 무역시장을 제공하며 수입원가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통합은 한국경제에 있어 일면 위협(threat)으로 작용하지만 한국경제의 능동적 대응 여부에 따라 오히려 기회(opportunities)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유럽통합의 세계사적 의미
유럽통합은 근대세계의 중요한 축으로 존재했던 국민국가들 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근대국가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화와 함께 1990년대 이후 강조되었던 지역주의(Regionalism) 경향은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의 시장통합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들에게는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의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절대적 주권의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연합은 이미 회원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민을 허락하고 있으며 이제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역통합은 탈국민국가적 경향의 가장 중요한 징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럽통합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경계와 구속을 넘어서는 새로운 중세' - 탈국가적, 그리고 횡국가적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전위적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이후 우리는 민족(국가)개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정체화시켜 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국가 개념은 근대세계를 이해하는 범형적 사고의 중심개념이었다. 그런데 이제 탈근대적 탈민족적 세계관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유럽통합은 이런 점에서 탈근대적 세계관과 탈민족적 인식론의 중요한, 그러면서도 매우 확고한 징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종광, “新國際秩序와 유럽연합 ; 문제와 전망”, 계명대사회과학논총 12(1993. 12), p. 267-283.
정대덕,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1999.
최수경, “유럽연합의 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적 통합”, 서울대지역연구 4권 2호(1995. 8), 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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