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대응

목차

들어가며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의 원인
2. 기후변화협약 체결 추이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4. 이행상황 및 각국의 입장

교토 의정서
1. 주요 내용
2. 주요 협상 결과
3. 교토 메카니즘
4. 파급 효과
5. 최근 동향

대응 방안
1. 정부의 대응체제
2. 에저지·산업부문의 대책
3. 선진국별 대응정책

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환경문제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지역의 구별이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 지구온난화현상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생존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가입국 등의 이유로 앞으로 의무부담에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부담을 지고있지 않지만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술 발전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 없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논의는 환경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외부효과와 연계되어있다. 즉, 환경과 경제발전 논리의 첨예한 갈등과 각국의 경제적 편익에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체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과 과정 및 각국의 경제적ㆍ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기후변화협약
1.기후변화의 원인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한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12)에서는 온실가스로 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등 6종을 지정하였다. 이 중이산화탄소(CO2)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도 가장 높다.
온실가스는 대부분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001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보면 에너지 연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3.5%를 차지하고 산업공정에서 10.6%, 나머지는 농업 및 축산(3.0%),폐기물(2.9%)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시말해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이용의 결과로 발생되므로 기후변화는 에너지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키워드

교토의정서,   환경오염,   사회,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