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 여성과 법 보고서

목차

Ⅰ.서론

Ⅱ.본론
가. 밀양청소년집단성폭행사건의 정리
나. 문제제기1-미성년 성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 문제제기2-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결론
연구 - 가해자 처벌의 정당함 확보와 피해자 보호의 명확화를 통한 성범죄 척결

본문내용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었다.
첫째로, 성폭력 특별법 제21조 성폭력특별법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따라 모든 신원과 사생활이 절대 비밀을 보장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경찰의 사려 깊지 못한 자료 발표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어린 피해 여학생들의 신분은 사실상 노출되었으며, 담당 경찰들은 사석에서 피해자 여중생의 실명 이름을 거론하며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누설했다.
둘째로, 성폭력 특별법 제21조의 2 성폭력 특별법 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조사과정 중 최대한의 신변과 인권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여성경찰관이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신적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사만을 원했으나, 결국은 가해자 41명과 그들의 부모들을 모두 대동한 채 대질심문을 받아야 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온갖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던 수사관들 때문에 또 다시 상처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디에서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담당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들의 좌천과 대기발령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최고의 존엄한 가치로 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현격히 손상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상할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
Ⅲ. 결론
연구 - 가해자 처벌의 정당함 확보와 피해자 보호의 명확화를 통한 성범죄 척결
결국, 만천하에 드러난 ‘경찰의 조사 실태’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이 입증될 경우, 이에 관한 관련법의 제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폭력 특별법에 명시한 ‘피해자 보호’가 지켜지지 않을 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 새 조항을 추가하여 성범죄 사건 해결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의 찜찜함도 없는 명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나.에서 언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명시된 한계선을 지키되, 종시에는 성범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법률의 궁극적 목적을 늘 상기하며 형을 구형해야 할 것이다. 단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법치국가로서의 위상과 인권의 완전한 보장을 고려할 때에는 정당한 형량과 그의 집행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밀양 사건’을 중심으로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과 그의 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단 성범죄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 그 존엄성에 있어 개개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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