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정권의 경제정책 수행과정에 대해서

소개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정권의 경제정책 수행과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영국의회제도의 변화
1-1내각제(Cabinet)로의 발전
1-2 국민의 의회로의 변화
2.보수당 정권의 성립
2-1보수당과 자유당의 등장
2-2보수당 정권의 강세
3.노동당의 성립
4.경제공황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경제체제 고찰
5.2차대전 이후의 영국경제

결론

본문내용

정치 세력의 영향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에 재무부는 적자재정이 은행가나 기업가들의 신뢰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해서 더 크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신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은 정부가 높은 이자율로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기업가들의 자본재 증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 경제사: 관리 경제의 흥망, 미들톤
다시 말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는 소위 '정경유착'을 통한 정부의 효율적 정치 행정과 지배층위주의 경제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받아들여 적자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일부 세출이 차입에 의해 충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주거,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예산 증가를 바라는 대중의 점증하는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유효수효를 보장하려면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누출을 줄이거나 소득 순환 과정에서 누출된 저축을 다시 소득 순환 속에 끌어들이는 투자나 정부 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불황을 극복하기 이해서는 유효수효를 증대시켜야하는데 소비 함수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케인즈는 정책 변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투자나 정부 지출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정부의 대규모적인 경제 개입과 공공재의 중요성 등을 경험함으로써 전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광범위한 규모의 정부 개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5.2차대전 이후의 영국경제
①전반적인 경제 상황
전쟁 기간동안 케인즈가 주장한 자본주의 경제는 자동적인 시장 기구에 의해서 스스로 조
절될 수 없다는 이론이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 생산 수준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를 완전 고용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968년 매튜의 논문내용을 보면 전후 완전고용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공업, 전력 공급, 교통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본 지출이 있었는데 이것은 빠른 기술 진보에 의해 만들어진 유망한 투자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시와 전간기의 장기적 침체로 충족되지 못한 투자 수요를 보상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차대전 이후 일반적으로 장려된 자유무역 정책에 따른 세계경제의 호황이 전간기의 침체되고 관세로 보호되는 시장에서 보다 더 빠른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이 야기한 실업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되어 1940년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 명이었지만. 1943년이 되면 노동력 부족사태가 일어났고 실질 임금은 전쟁기간 중 9%증가하였다. 기본 식량 배급이 1940년부터, 그 외의 식품과 옷감의 배급은 194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우유배급이나 의료사업등이 유아사망률을 감소시켰다. 전쟁 중에도 영화는 계속 인기를 누려 관람객수에서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영화관 이외 댄스홀도 노동계급의 여흥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박지향
②노동당 정권의 경제정책
이차대전 이후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는 국가 경제의 재건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법을 시작으로 하여 일련을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이 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제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개혁입법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입법은 도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국은 부흥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제가 쇠퇴하고 있었지만 전쟁을 치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여 산업의 취약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여 투자나 새로운 산업의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bid
아틀리의 노동당 정부(1945-51)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사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혼합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잉글랜드 은행, 광산, 전기, 그리고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전후복구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946년 국민 의료법을 시행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책임지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ibid
1942년에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되어 복지 정책의 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결론
20세기 들어서 영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20세기 초는 19세기의 연장선에 있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론은 점차로 비관적으로 변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빅토리아적인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덜했다. 19세기 중산계급의 성장과 비교될만한 노동계급의 성장으로 인해 20세기 초부터 중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급적 구도가 확립되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으며 이를 상당부분 이루게 된다. 집권당이 계속해서 바뀌는 와중에도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는 계속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영국은 그들의 발달된 자본주의와 균형을 맞추어가며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었다. 20세기 초 불안한 사회상으로 인해 사회는 심각히 분열된 듯 보였으며 특히 전 세계를 휩쓴 양차 대전은 이러한 영국의 노력을 위협하는 듯 했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련은 영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 측면이 많다. 영국의 20세기는 많은 사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보수와 진보의 변증법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자유와 복지의 확대를 이루어낸 점은 분명 평가받을 만하다.
<참고문헌>
케네스. O. 모건, 옥스퍼드 영국사, 한울 아카데미, 2003, 서울
W. A. 스펙, 이내주,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개마고원, 2002, 서울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2000, 서울
유럽 경제사, 송태복
영국경제의 쇠퇴와 영국자본주의의 성격. 이영석
현대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신지사원
영국의 사회 경제사, 미들톤
근대 사회 경제 사상사의 이해, 이해주,조진현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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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경제학,   의회제,   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