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사회.윤리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소개글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사회.윤리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문제의 제기와 연구동기)

제 2 장 대리모 출산의 정의와 개념

제 3 장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과 문제점
제 1 절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제 2 절 대리모 출산 및 계약의 문제점
1. 대리모 출산 및 계약의 윤리적 문제점과 찬반양론
2. 대리모 출산에 따른 종교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각 종교계의 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분쟁사례
(1)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점
(2) 대리모 출산 계약에서 빚어진 법적 분쟁 사례
① Baby M 사건
②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③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④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제 4 장 대응방안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를 이을 아들을 출산할 목적으로 첩계약 또는 씨받이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대응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리모 출산 계약은 불임부부의 아기를 갖기 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인공수정 방법인 체내수정, 체외수정에 비해 훨씬 많은 사회윤리적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정한 가정헌장 가정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에서 1986년 10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정발표하였다.
세 번째 항목에 따르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사로운 개인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공적이고 숭고한 기능이므로 국가와 사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따르는 책임을 가족과 나누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해볼 때, 대리모 출산은 결코 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관련 법규의 입법과 규제의 필요성 또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 계약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즉 대리모 출산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불임부부들의 자기보존 욕구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여성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제로 인해 대리모 출산 계약이 없어지기는커녕 법망을 피하고자 음성화 되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대리모 출산이 음성화되어 버릴 경우, 그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더욱 곤란하게 되어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점점 더 해결을 난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출산 계약에 관한 입법은 오랜 기간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부작용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리모 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OOO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본 논문 작성자의 父) 자문
그러나 대리모 계약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 출산된 아기의 법률상 지위는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 경우 법률적 판단은 아기의 이익이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이때 아기의 최선의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신체적 안정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넓은 의미로 도덕적, 종교적 복리까지도 고려하고 또한 애정의 친밀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본 기말논문에서는 대리모 출산의 배경과 의의에서부터 그에 따르는 사회윤리적, 종교적, 법적 문제점과 찬반양론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친권 분쟁에서의 판례와 대응방안까지도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야기되는 대리모 출산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성에만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백만 불임부부의 자기보존 욕구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마땅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아무리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취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법의 정당한 규제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공적인 일이며, 또 이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발생된 새로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도 서
1. 정상기, 명재진, 「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 보호적 한계」(집문당, 2003)
2. 이동익 신부, 「생명과학과 가톨릭 교회의 윤리」(가톨릭대학 신학부, 2004)
3. 임정빈, 「성역학과 여성」(학지사, 1996)
4. 장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동과서, 2003)
5.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철학과 현실사, 2002)
6. 데미언 키온, 「불교와 생명윤리학」(불교시대사, 2000)
7.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가치창조, 2001)
8. 데이비드 토머스머, 「탄생에서 죽음까지」(문예출판사,2003)
9. 구영모, 「생명의료윤리」(동녘, 2004)
10. 스콧 래, 폴 콕스, 「생명윤리학」(살림출판사, 2004)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 「가정헌장」(1986)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매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실
(http://www.nhic.or.kr/wbm/wbmb/index.html)
2. 2005년 3월 8일자 SBS 뉴스추적 「대리모」편
3. 2005년 5월 25일 YTN 뉴스 보도 내용
4. 2004년 11월 15일자 세계일보,「여성」란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cbck.or.kr/bbs/default.php)
6. 기독교 포털 사이트 (http://www.sarangjesus.com)
7. 대한불교조계종 인터넷 게시판
(http://www.buddhism.or.kr/board/freeboard/board.asp)
8. 연합뉴스, 2001년 8월 12일자 보도 :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9. 서울신문, 2005년 2월 23일~25일자 「대리모 특집 보도기사」
※ 참고도서나 참고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각주에
그 출처와 페이지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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