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와 인공수정

소개글

대리모와 인공수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모 출산의 정의와 개념,

2.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3. 대리모 관련 기사 모음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국내 법조항·해외사례

4. 대리모 출산 계약 분쟁 사례
1) Baby M 사건
2)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3)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4)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5. 대리모 출산에 따른 종교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각 종교계의 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6. 대리모(Surrogate Mother)에 의한 자(子)의 법률관계

7.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점,

8. 대책

인공수정

1. 인공수정의 정의

2. 인공수정 방법
1) 체내 인공수정
2) 체외 인공수정
3) 대리모 임신

3. 인공수정 관련 기사 모음
위험한 비즈니스…인공수정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아기, 기형아 많다
영국 인공 수정 거센 논란

4. 인공수정 판례
1) 인공 수정 자녀의 친권 논란
2) 美 加州대법, 동성 커플 권한 또 폭넓게 인정

5. 인공수정의 문제점
1) 마구잡이 정자제공실태
2) 검사부실과 무성의
3) “이런 정자 어때요” 인터넷서 상거래

6. 대책

본문내용

e=2005-10-18&photoYN=N
2) 美 加州대법, 동성 커플 권한 또 폭넓게 인정
동성커플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넓은 의미의 양육권도 인정됐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2일 3건의 레즈비언 커플 양육권 소송과 관련, "레즈비언 파트너끼리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작정하고 실행했다면 난자를 제공한 쪽이나 인공수정해 아이를 출산한 쪽이나 똑같이 부모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들은 전통적인 가족 체계의 변화와 과학 기술 발전이 기존의 법체계를 훨씬 앞서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중 2건의 사례는 동거하던 여성들 가운데 한 쪽이 파트너에게 난자를 제공, 인공수정케 해 아이를 낳아 기르던중 헤어지게 되자 임신했던 여성이 법적으로 자신에게만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한 케이스.
또다른 하나는 서로 인공수정해 3명의 아이를 키우던중 A가 집에 남아 엄마 역할을 하고 B는 밖에 나가 일하기로 하고 살았으나 수년후 갈라서게 되면서 B가 "A가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이들 3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은 두 어머니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양육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연합뉴스 2005-08-23 15:13 [e-mail]
5. 인공수정의 문제점
경희의료원의 마구잡이 체외수정사건을 계기로 의료윤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과 체내수정등 "인공수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5년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첫 시험관아기가 태어나 인공수정시대가 열린지 9년째 되고 있으나 의료계 일각의 비윤리와 무성의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등의 감염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간의 성장후 근친결혼에 따른 심각한 유전학적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 일본처럼 한사람의 정자제공범위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지침등 여러 단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 마구잡이 정자제공실태
불임시술은 현재 각 대학병원은 물론 서울 C병원, J병원, M병원 등 20여 곳 개인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서울대병원서만도 한달에 약20건쯤 인공수정이 이뤄지고 임신에 성공해 태어난 아이들이 연간 최소 1백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이처럼 불임시술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정액을 74명의 불임환자들에게 제공, 임신케 한 사실이 밝혀져 큰 물의를 일으켰다. 불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산부인과 의사의 비만형 체격으로 커나감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서도 정자제공을 꺼리는 일반적 풍조 때문에 일부 대학 및 종합병원에서는 실습중인 의대생들이나 심지어 병원부근 구두닦이 청년의 정액을 받아 제공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 서울소재 의대생 이모군(24)은 "산부인과 실습도중 교수의 권유로 정액을 세차례 제공하고 1회에 8만원씩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대의대 장윤석교수(산부인과)는 "인공수정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무법천지"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최근 일본사람들이 넓은 의미의 법망을 피해 국내에 들어와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대리모임신을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수요의 온상이 되는 등 기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 검사부실과 무성의
의료감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사부는 마구잡이식 정자제공 및 검사부실에 따른 에이즈감염등 각종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학계에서도 정자은행의 운영 등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85년 제정한 "산부인과학회 윤리강령"외에 이렇다할 지침, 세칙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한사람이 제공한 정자로 10명 이상 임신시키지 못한다 *인공수정 때 시진, 문진, 혈액(에이즈, 매독, 간염, 빈혈 등 검사의 철저) *제공받은 정자를 6개월 이상 얼려놓은 뒤 6개월 됐을 때 정자제공자를 직접 불러 에이즈안전검사를 한 뒤 체외 및 체내수정을 할 것 등을 불임학회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형사법으로 환자의 동의 없는 불법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3) “이런 정자 어때요” 인터넷서 상거래
시험관 아기가 보편화되면서 정자. 난자 판매회사가 등장하고 부득이 혼혈아를 출산하는 등 갖가지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인터넷 거래 = '이탈리아계 미국여성, 키 1m70㎝, 금발에 푸른 눈' . 최근 인터넷에는 정자나 난자를 판매하는 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 난자를 유료회원으로부터 구매해 이를 원하는 불임여성 또는 남성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상품설명서' 에는 인종. 체격. 몸무게. 눈과 머리 색깔. 얼굴특징 등이 나열돼 있고 구입자는 냉동상태의 '상품' 을 우편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대금결제 등 모든 과정은 직접접촉 없이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영국의 경우 정. 난자의 견본 하나 가격이 평균 2백80파운드 (60여만원) .불임부부들이 고객의 주류를 이루지만 최근 서방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양육권을 인정받음에 따라 이들의 주문도 늘고 있는 추세다.
◇ 비자발적 혼혈아 = 유럽의 정자은행에는 동양인의 정. 난자가 부족해 동양인과 서양인을 결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내 50개 정.난자 은행 중 30개 은행에서 아시아인들의 정. 난자가 모자라 유럽인의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 정상인과 비교 = 지난 5월 영국의 로열 노스쇼어 병원은 한 살 짜리를 대상으로 난자내 정자주입술로 태어난 89명, 시험관아기 84명, 자연분만아 80명의 정신발달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자주입술로 태어난 아기들이 시험관아기나 자연분만아 보다 정신지체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발표했다.
6. 대책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특히 에이즈의 국내감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시험관아기, 대리모 임신 등으로 태어난 아이를 둘러싸고 외국처럼 재산상속, 친자확인소송 문제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인공수정의 범위와 윤리성, 이에 따른 법적 해석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학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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