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고찰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권리능력의 의의
2. 권리능력의 발생
(1) 출생
① 출생의 시기
② 출생의 증명

Ⅱ.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정하는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유증
(4) 인지
① 인지청구권
② 사인증여
3.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판례
4. 포태되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
(1) 유언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계약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 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해 해제조건설은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태아의 법적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양설 모두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가 사산된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생각건대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볼 때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해제조건설에 의할 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 또는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아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둘째는 해제조건설을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정지조건설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예를들어 모가 임신된 지 모르고 태아를 제외하고 상속한 경우나 태아가 부의 자가 아닌 경우 또는 태아가 쌍생아인 경우, 태아가 사산된 경우 등이 있다.)
* 참고문헌
[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민법강의], 이원형, 고담사, 2000년.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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