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보호와 인간복제 문제

소개글

태아의 생명보호와 인간복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들어가면서

II.법적인 관접에서 본 태아의 생명보호와 인간복제
1.인간의 존엄과 가치
2.태아의 출생권

III.인간복제에 관한 형법적 한계
1.형사법의 기본원리와 인간복제
1)보호법익
2)형법의 개입필요성
2.인공수정의 형법적 한계
3.인간복제 관련기술의 형법적 한계
1)인간의 존엄과 가치
2)생명권의 보장
3)신체의 불가침성
4.인간복제 기술과 제한적 허용

IV.마치며-입법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으로 하지 않은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임치료 등 생명공학의 희망이기도 하다.
한편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희원, 생명복제공학에 대한 법적 규제: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0년 11월, p.124~p.129
독일의 배아보호법의 경우 가장 강력하고 엄격하게 생명조작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배아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14일 미만의 잉여배아에 대한 치료목적의 연구를 세계 최초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면서도 배아실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결국 각국은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면서도 자국의 과학자와 생명공학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허용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형사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도 그것이 사회 위해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개입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제재 수단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하여야 된다. 인간복제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인간에 대한 직접 실험이고, 자연적 발생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체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적 배아 복제술에 대하여는 법적, 윤리적 문제성이 없는 방법으로 각국의 현재의 생명공학의 업적도 고려하면서 형법적 금지보다는 행정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편이 나을 듯싶다. 즉 엄격한 국가기관의 감독과, 연구기관의 배아 채취 및 폐기 절차 준수 및 보고의 의무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위원회의 감독과 조언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위반 시 행정벌을 가하고,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형법적 금지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형법적 금지대상 행위의 고정화로 인해 생명공학 기술의 후회라는 손실을 막고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생명복제는 아직도 위험한 ‘판도라의상자’이다. 섣부른 도전이나 실험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인류에게 안겨줄 수 있다. 윤리와 형법논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자 료
-인권과 정의, 2000년 11월
-이화선, 인간복제에 대한 형법적 고찰,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법경찰행정 전공 석사 학위논문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키워드

형법,   태아,   생명보호,   인간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