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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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과실 사례
1. 의의

2. 태양
1)행위의 작용방식의 상이(본래의 인과과정의 착오)
2)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3)소위 Weber의 개괄적 고의(고의 없는 제2의 행위에 의한 결과발생)

3. 협의 인과관계착오 및 조기결과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2)객관적 귀속설

4. 개괄적 고의
1)의의
2)형법상의 취급
①객관적 귀속설(김일수)
②미수와 과실의 결합설
③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행위설
④인과관계착오의 특수한 유형설
⑤계획실현설
⑥판례 대판 1988.6.28 88도650

5. 이른바 ‘개괄적 과실’ 사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으며(직접성의 원칙), 2)제1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안 '행위자의 인식'과 제2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사망에 이른 '객관적 사실' 사이의 행위자의 착오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과정(인과경로)의 착오문제로 해결하는 바, 사안에서 갑에게 제1행위시에 이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과과정의 상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된다(이재상, 하태훈, 손동권, 임웅 등). 한편 추락사라는 중한 결과발생의 야기는 기본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2행위에 의해 비로소 야기된 것이므로 설사 그 결과발생이 예견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요구되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어 기본 범죄의 결과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장영민, 배종대). 이에 따르면 갑은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6. 참고문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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