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Ⅱ

소개글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사회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데 특히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② 빈곤의 덫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데 한계세율이 높을 경우 가처분 소득은 공공부조를 받을 때보다도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피하는 경햐이 있다.
③ 의존성의 덫
공공부조대상자들은 여러 가지의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에 받았던 급여 때문에 공공부조대상자로 남으려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다.
♣ 한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액을 산정하는 정해진 범위의 법정 비율
☞ 공적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① 공적연금은 퇴직노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현재 기여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내는 기여금보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혜택이 크다면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즉 소득효과는 조기퇴직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서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② 사회보장급여 확대는 기여금 및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게 됨에 따라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보장제도가 저축행위와 노동공급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위험보장 및 재분배의 실현 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축행위 및 노동동기의 저해 문제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탈상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