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인력 재활용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소개글

부도기업의 인력 재활용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부도 실태분석
1. 중소기업의 인력난 실태분석
2. 중소기업의 부도 실태분석

Ⅲ. 부도기업의 인력 재활용 지원 시스템 도입 전략
1. 부도기업의 인력재활용 지원시스템의 모형
2. 부도기업 인력 재활용 지원시스템 전담기관

Ⅳ. 결론

본문내용

동원하여, 인력 상시채용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 시스템과 앞에서 언급한 부도기업인력관리 시스템과 연동시켜 운영하는 것이 본 제안의 기본 모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도기업 인력의 재분류와 재교육시스템이 이 모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부도기업 인력 재분류시스템
부도발생시 부도기업의 인력구성현황 제출의무화를 통해 해당기업의 인력구성에 관한 상세한 DB관리 및 이들 개개인의 향후 취업희망여부 및 지역, 업종 등에 대한 세부 분류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의 일일취업센터 15개소와 지자체의 일일취업센터 18개소의 DB와 연계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 알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표 9> 부도기업 인력 재분류시스템
구 분
기술구성
연 령
지 역
취업희망직종
희망연봉
DB구축 기준
기능인
기술인
전문가
기 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기준으로 분류
기능직
기술직
관리직
별도 기재
(주)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각 지역별 고용보험 전산망과 각 지역 취업알선센터,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연동하여 사용
또한, 기존의 실업자관리 DB와 보건복지부의 DB를 부도기업 인력관리DB와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도기업의 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인력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이 공급측면에서 부도기업의 유능한 인력들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 바로 취업시키는 Real-Time System이 생명이라 할 것이다.
▶ 부도기업 인력 재교육시스템
부도기업 인력 재교육시스템은 기존 실직자 재취업훈련시스템을 보완하여 부도기업의 업종, 인력구성, 시장환경, 기술수준에 따라 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실직자 재취업훈련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해야 하나, 여기서 부도기업의 경우 납부주체가 사라짐으로 중앙정부가 일부보조하고, 지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필요자금의 조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실직자훈련의 경우 노동시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학력, 고연령자들의 재교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교육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교육시스템으로서 실직자 재취업훈련과정에 부도기업의 인력들이 단기과정으로 취업훈련을 받을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훈련,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교육연장제도 검토, 고급훈련 등이 있으나, 특정집단의 인력들을 재활용하는 인력지원정책은 부재함으로, 이를 위해 부도기업들의 인력 재교육프로그램은 그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본 제안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의 실업해결과 인력난 해소 양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공급측면에서의 부도기업 인력 재교육/재분류시스템을 확립한 이후에 수요측면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의 구축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부도기업의 인력재활용 지원시스템의 모형(Model)
2. 부도기업 인력 재활용 지원시스템 전담기관
위와 같이 재분류, 재교육된 인력들을 중소기업이 재활용 시스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기관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내 취업얼선기관으로는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밖에도 여러 기관에 목적별로 산재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 현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인력과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등의 검토는 추후에 반드시 필요하다.
▶ 필요인력
- 금융결제원의 파견인력 : 당좌거래정지업체 신고관리운영자(2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파견인력(각 1명)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관리/운영자
: 전반적인 도입제도의 운영/관리자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 인력(2명)
: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인력
- 기타 : 기타 행정지원 인력(2명)
▶ 예상 소요예산
년 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소요예산
10억
5억
5억
5억
<세부내역>
- 초기 시스템 구축비 5억
- 인건비 3억
- 유지/관리 2억
(주) 정확한 소요경비 산출 DB시스템 구축 경비, 인건비, 경상경비에 대한 정확한 추가 산출작업이 필요함. 여기에는 단순히 DB구축시의 경비만을 예측한 것임.
※ 다만 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제 비용은 그리 많이 들것이라고 예측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존에 각종 취업정보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금융결제원의 부도기업 관리시스템중에서 본 모형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것이므로 초기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자가 제안한 부도기업의 인력 재활용지원시스템은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그 인력들이 실시간으로 취업이 바로 될 수 있게 한다는데서 착안한 제안이다. 그러므로 이 제안을 정책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공급측면에서 부도기업들의 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재분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단기간에 교육시키느냐가 큰 관건이며, 이와 더불어 수요측면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소요예상 인력을 DB화하여 공급과 수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느냐가 최대 문제이다.
다만, 본 제안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실시되는 정책제안임으로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실시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정책실시이후에 나타날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실패로 오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인력 재활용,   부도기업,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