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안문제

목차

1. 정보화

2. 자금난

3. 인력난

4. 경영자의 능력

5. 기술난

6. 대기업과의 관계

7. 환경 변화와 정보부족

8. 각종 규제

9. 맺으며..

본문내용

된다.
7. 환경 변화와 정보부족
수출시장에서 후발 개도국의 추격과 시장개방에 의한 경쟁심화로 기업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 중소기업은 기업환경 변화에 의한 관련법률 개정이나 제도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세무처리 능력 면에서도 대기업보다 훨씬 불리하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세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소기업의 경우 모르고 지나가는 세무관련 업무가 많아서 세제지원이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상담 전담기구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정된 세제조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5)
1986년에 설립된 회사로 그림, 표구를 제작하여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다. 그러나 최근 값싼 중국제품이 밀려옴에 따라 가격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중국제품보다 질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있으나, 3년 정도면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8. 각종 규제
규제와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는 인력난으로 이한 공장이전의 어려움, 종업원의 임금우선변제 판결로 인한 담보력 부족, 일률적인 고용보험 적용,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문제이다.
요즘 들어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사례 6)
은행의 담보대출 관행으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최근 대법원의 임금채권 우선 변제 판결로 은행이 퇴직금 및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에서 차감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 담보력 감소로 대출은 더욱 어려운 상태다. 기업이 오래되고 종업원이 많을 경우 퇴직금 액수는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이 기업의 경우 종업원이 105명이며, 5년 이상된 직원이 70%로 담보에서 차감된 임금채권의 액수가 7~8억에 이른다.
-(사례 7)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사현장에 있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만 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관리하는 전담요원이 필요하고 일용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 건설업체들은 일용근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하청업체는 중소기업의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맺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지향적인 국가 정책에 맞물려 한정된 자본의 효율성에 焦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양적인 팽창이 국가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빈약한 자본 동원능력,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생산성과 기술력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중소기업은 정책의 변두리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된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발전의 터전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고, 중소기업의 주요 이슈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각 중소기업간의 문제, 그리고 자체 운영 문제만을 다루어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쏟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과, 92년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 등으로써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허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체질 때문이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의 비 실효성과 기업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데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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