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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의미, 도입배경,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원칙, 지원현황,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대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업자책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결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도입배경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원칙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2. 입증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1) 정신적 손해
2) 사업용 재산의 손해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지원현황
1. 사업개요
1) 지원목적
2) 지원방향
2. 2001년까지의 추진사항
1)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 개발․운영(‘99.8～)
2) 전국순회 PL설명회 개최(‘01.6～11월)
3) 제품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01.12)
3. 2001년 이후의 추진사항
1) PL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2) PL인지도 제고
3) PL사고 예방대책추진 지원
4) PL사고 방어대책추진 지원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비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업자책임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자신이 ①제조, 가공, 수입한 ②상품의 ③결함에 의해 ④타인의 ⑤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자 등은 자신이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최선의 방어책은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등은 지금보다 한 층 더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
본 조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는 책임 추궁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며, 결함이 없다면 책임이 없다. 여기서 \'안정성\'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과 관련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결함의 개념에 안전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품질상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뛰어 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까지 확대된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는데 법적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Ⅸ. 결론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단순한 작위범의 형태로 일어나기 보다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강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의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생산자가 사용자의 건강손상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를 갖는가라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피혁보호분무기사건에서 독일연방법원이 생산자가 피해사실의 정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내부회의를 거쳐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한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적 행위라고 판시한 점이 중요한 참고판례가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들이 생산관련자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고, 제품의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여 신체침해의 원인이 되는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더 이상의 제품생산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의시점 이후가 아니라 회의시점 이전에 생산판매된 제품에 의하여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독일연방법원은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여 생산자의 회수의무를 긍정하는데, 즉 이 경우에도 생산자는 관련 판매상에게 제품의 회수를 통지하고 제품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제품회수를 위한 비용과 기회를 감수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수의무는 선행행위(Ingerenz)로 인한 보증인지위를 근거로 하여 인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일연방법원이 이러한 보증인지위를 근거짓는 선행행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의무위반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시점에서는 아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건강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품생산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산업생산제품들의 생산과 판매에 내재되어 있는 허용된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행위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연방법원은 선행행위의 객관적 의무위반성에 대하여 위험한 결과발생으로 충분하고 이 한도에서 주의의무침해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많은 근본적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바, 우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이 단순한 결과야기로 축소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형법에서 부작위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지위’의 보장적 의의는 퇴색되어 버린다. 이것은 또 다른 결과책임의 변형일 뿐 아니라 현대 형법이론의 성과인 인적 불법론의 전제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수의 견해는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독일연방법원은 보증인지위가 거래안전의무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미해결인 채로 남겨 놓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했으며, 특정의 생활영역에서는 합법적 선행행위라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품이 공급되고 난 뒤에도 그 작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가 부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위험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사용자를 충분한 정도로 보호하고 생산판매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에서 회수의무는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위험원에 대한 감독의무에서 비롯되는 보증인적 위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목적적이고 타당한 입장이라 생각된다. 이점에서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 강창경, 박성용 외 1명(2010),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 고복수(200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경영공학회
○ 배성아 외 1명(2001),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 신충교(2002),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한국인정원
○ 이봉수(2003), 제조물책임법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제조물책임 PL 과 피해보상 가이드, 진한엠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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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PL법,   제조물,   제조업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