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2005년7월 법 개정까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문
1. 주요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의미분석)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아동복지의 5대원칙
2)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 경과 (2004년 3월 22일 이후~개정)
(3)아동관련법 체계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아동복지법의 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사항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시설, 기관 및 센터의 설치와 운영
7) 비용
8) 벌칙
4. 관련 최근 이슈
1)신문기사
5. 해당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or 외국의 입법사례
6. 사회복지현장 인터뷰
7. 개선점 및 평가

Ⅲ. 결론
1. 총론

본문내용

. 격리반대란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부모가 격리를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학대부모들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도 시급하다. 아직까지는 처벌규정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아이 내 맘대로 한다'며 맞서고 나서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나 방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며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때 가족격리보다는 가족지원과 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단, 아동 복귀를 위한 준비를 위한 개입을 거부하거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부모의 격리 반대에도 격리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7) 보호 장치
아동들의 보다 적극적이 보호를 위해서는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항에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항에서 몇몇의 특정직에 종사하는 자들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아동학대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웃이나 친구)에 대해 신고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있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긴급조치의무 등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 또한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9) 비용 관련
(1)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
【문제점】현실적으로 비용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용보조에 대해서 임의적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비용 횡령과 관련 사후 교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하는 규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전예방적인 규정 필요하다고 본다.
(2) 비용 징수
【문제점】이 조항은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아동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비용징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비용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기준 등과 같은 정교한 비용 징수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Ⅲ. 결론
1. 총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61년 아동의 복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그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였고, 아동복지책임이 보호자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의 직무기능을 확대 하였다.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특수한 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인격적 완성을 기대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아동학대를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의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 타당성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와 안전 등 보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보호조치를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성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늦게 발달이 되어서 선진국의 아동복지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본다.
아동학대 관련법이 만들어 진 것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인식되고, 그 실태도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생겨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것은 아동의 권리보다는 부모의 권리가 강조되고 우선시 되며,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와 수단의 선택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은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ㆍ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ㆍ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업무 지침.
ㆍ보건복지부(2004). 아동복지업무 지침.
ㆍ신재명(2003).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ㆍ보건복지부(2004).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ㆍ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205p ~ 234p). 동인.
ㆍ김성경(2005).아동복지론(131p ~ 133p). 양서원.
ㆍ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4).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ㆍ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타(http://139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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