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아동복지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법의 내용분석
-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용어정의
- 국가 등의 책임
- 아동복지의 실시주체
- 아동복지조치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과 국가와의 관계
- 아동학대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 아동복지비용
-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 보조금 반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및 대리양육자, 아동 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11) 기타
1) 어린이날
-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동법 제5조)
2) 아동복지단체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 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3) 비밀누설 금지
-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 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다(동법 제38조)
4) 권한 위임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4.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수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거소가 같 이 아동복지의 주요대상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가정의 아동의 보호문제로까지 그 개입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규정이다. 최근에는 이혼율의 증가 와 부부불화 때문에 유기, 방임, 학대당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과 같이 사회사업가에게 준사법권을 주어 아동복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동복지증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대당하는 아동 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즉,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한데, 한 방안으로 특별법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종도 고려해 볼만하다.
(2) 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가정은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아동이 가 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될 때, 아동은 심신의 발달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 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를 위 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아동문제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 하고, 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아 동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추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 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 하 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수도 현저 히 적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족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요보호아동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 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 역사회 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 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변화(인구, 경제, 사회)에 걸맞게 아동수당제로를 도입하여 야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불안을 해소해줌으 로써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게 때문이다.
(5)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보호는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설수용 보다 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다. 그러나 가정위 탁보호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보호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위탁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문제를 연구하도록 하고 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며 위탁가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도한 전문사회 지사에 의해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 고, 위탁양육비용을 현실화해서 위탁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할 수 있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등의 임의조항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아동복지위원회의 설치, 아동복지지도원의 설치와 배치, 아동위원의 설치,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각종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의 청구, 인가취소와 사업의 정지,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비용의 보조, 비용의 수남, 보조금의 반환명명,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면제조치 등 매우 중요한 규정들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아동복지를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후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과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빈곤가정이 많다. 이것은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키워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