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 사회복지법, 시민법과 사회법,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자본주의 전개, 사회복지법의 형성, 독일과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 사회복지법, 시민법과 사회법,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자본주의 전개, 사회복지법의 형성, 독일과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2) 사회법
　
2.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독일의 주요 사회복지법
　3)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소득이 2천 마르크 미만인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자로 하여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도를 확립한 것임
사회법전은 사회복지법체계상 형식적으로 개별법 체계가 아닌 총괄법체계를 이룬 것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 전체를 하나의 법전으로 성문화 한 것임
(2) 보험료산정 및 한도 금액
재해보험만이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간병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함
독일의 급여 근로자는 총 급여의 약 20.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매월 부담함.
보험료는 총급여액이 늘어날수록 비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님, 급여의 일정한 한도금액까지만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의 급여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동일해 짐.
3)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이 미국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회복정책인 뉴딜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됨.
특징
- 연방정부가 재정보조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
-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제도
- 맹인부조, 장애인부조, 노령부조, 요부양아동가족부조 등의 네 가지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 부문으로구성됨.
(1) 부양아동원조법
대공황시기에 가난한 과부와 자녀들을 도와주기위해 제정된 법. 특징은 저소득층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하기위해 제공하는 현금급여 프로그램
(2) 식품권법(1964)
정부가 빈곤층들에게 식료품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영양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으로 사용용도가 법에 의해서 제한됨
(3)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조정에 관한 법(1996)
일정기간 동안만 기한을 제한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에 복지대상자에게 반드시 근로할 것을 요구한 법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하고 노동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제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시민법,   사회법,   외국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역사적 전개,   독일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자본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