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부정부패

소개글

행정윤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윤리의 중요성

Ⅱ. 한국 공직사회 부패 원인 및 실태, 극복방안
(1) 부패의 정의
(2) 한국 공직사회 부패 원인
(3) 한국 공직사회 부패 실태
(4)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극복방안

Ⅲ. 행정윤리 및 투명성 제고 방안
(1)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2) 행정윤리의 제고방안

본문내용

될만큼 비합리적으로 행정행위 를 입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
(1) 자발적 부패방지 노력
부패분제가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부패척결의 중대고비가 지금이며, 시대적 과제이다.
① 자기자신과 주변부터 부패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부패발생은 공직자 자기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한다.
- 맡은 업무의 투명화와 개방화에 적극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② 일선기관은 자기기관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공직자와 민원인과의 유착, 내부인사 비리 등과 관련한 고질적 부패척결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 비위공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 공직자 윤리관 정립
① 공직윤리관 정립;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견지한다.
-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도록 실효적 행동규범으로써 직무회피, 불공정 의사결정 금지 등 행동강령을 엄격 준수한다.
- 건전한 사생활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3) 공정한 인사관리
- 소속 직원의 엄격한 인사원칙을 정립한다.
-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4) 공직자 솔선수범
- 부패척결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모든 국민, 공직자, 기관 등 관련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 공직자는 특히 부패척결의 중심에 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Ⅲ. 행정윤리 및 투명성 제고 방안
1.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행정윤리의 확립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받는다. 많은 경우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느슨한 법규정과 효율성 없는 행정통제 또한 건전한 행정윤리 확립의 저해 요인이 되며,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의식도 문제가 된다.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은 크게 인적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인적 요인
행정윤리 실현의 주체는 구체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민이다. 행정윤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높은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관존민비, 관직사유관과 같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가치관과 전근대적인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학연 지연과 같은 1차 집단적 관계를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건전한 행정윤리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 제도적 요인
행정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하고, 인사관리가 능력과 실적보다는 정실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수가 비현실적으로 낮고,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며 규제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엄격할 경우 행정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3) 환경적 요인
공무원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또한 행정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높고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정윤리가 뿌리내릴 수 없다. 정치 발전의 수준이 낮아 외부통제가 미흡하고,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공무원이 신분이 불안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근대화되니 않을 경우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2.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즉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일탈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고, 나아가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도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적 요인의 개선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바뀌고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외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의 방법이 모색되나, 그 밖에도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교화의 수단이 동원된다. 외적, 내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때, 공무원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효과적으로 교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능률을 제거하고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리더십의 발휘가 긴요하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다.
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의 마련
②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③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 법령의 이중성 배제
④ 공직자의 근무여건의 개선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행정공무원의 윤리 수준은 그 환경을 이루는 일반사회의 윤리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행정윤리의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제고되면, 국민에 의한 민주통제가 효과성을 발휘하게 된다. 행정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긴요하다.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부의 부패척결 운동에 민간인이 동참하거나 민관 합동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출판부 ,2001
한국부패학회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 . 2005
국가청렴위원회 http://www.kicac.go.kr/
국가청렴위원회 청렴교육센터 http://edu.kicac.go.kr/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센터 http://info.kicac.go.kr/

키워드

한국행정,   행정윤리,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