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복지)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및 정의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목적

3.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역사

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특징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리

6.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

7.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1)가정위탁의 유형
(2)위탁아동의 유형
(3)대상가정의 유형

8. 가정위탁 보호의 선정 절차
(1)위탁아동 선정절차 및 보호
(2)대상 가정의 유형

9.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1)위탁아동 서비스
(2)위탁가정 서비스
(3)친부모서비스

10. 아동위탁 보호상황

1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12. 가정위탁 보호 현황
(1)우리나라 가정위탁 현황
(2)외국의 가정위탁 제도 및 현황
(3)TV프로그램 ‘ 사랑의 위탁모 ’를 통해 실제위탁 상황보기
(4)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와의 인터뷰

13. 가정위탁보호 사례

1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자면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한 가지 일을 배울 수 있는 고용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⑧ 위탁가정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국외입양자를 대상으로 국소적인 위탁가정을 모집 활용했으나 일반 국민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관건인 위탁가정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조직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보호를 입양 전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위탁가정보호의 본질을 제대로 수용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법의 문제점
① 가정위탁 서비스 관련 조항은 너무도 간략하고 형식적인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문제, 가정위탁 된 아동의 대한 보호조치, 친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위탁 된 아동의 의료비, 교육비 및 양육비 지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② 정부의 책임 회피
“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정위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대상아동, 위탁가정 선정방법, 재정적 지원, 전달체계 등)
◎자료출처
- http://www.jejucoun.org/bbsUpfiles/counsel/가정위탁사업_1.hwp
- http://www.jejucoun.org/bbsUpfiles/counsel/제주센터원고.hwp
- 사랑의 보금자리- 아동의 유형 http://blog.daum.net/younsun7
- 한국 복지재단 가정위탁-http://www.seoul-foster.or.kr/family/type_child.htm
- 「한국의 아동복지법(허남순 외, 2002 )」,도서출판 소화
- 「아동복지강론 (주수길 외, 2003)」, 양서원
- 사진출처 : http://www.mediamob.co.kr
http://www.mediamob.co.kr/file_manager/img/with0225/with0225_715...
<신문기사>
가정위탁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남의 아이· 내 아이를 한 울타리 안으로”
- 기사전송기사프린트김경아(cutey) 기자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질병으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고 아이를 도저히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면, 이런 처지에 있는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싶은 가정은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습니까?
가정위탁은 바로 이런 두 가정에 필요한 제도다. 아동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가정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함으로써 아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홍보 부족으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아니라 인식 또한 좋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어떻게 돌보냐?'는 편견이 한국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위탁을 통해 아이는 물론, 친부모, 위탁가정 모두 나은 생활을 가꿔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성공적인 위탁 가정 모습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유형을 보면, 부모를 대신해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와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이 있다. 현재 사례를 보면 전자가 대부분이고 후자는 지극히 드문 일이다. 대전 유성구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17세대 중, 13세대는 친인척 가정위탁이고 나머지 4세대만이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4세대 위탁가정도 올해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오래전부터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차원에서 오랜 세월 묵인하고 있던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가정위탁제도는 호적상에 아이를 올리는 '입양'과는 개념이 다르다. 즉 0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실직, 질병, 가출,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를 요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장기간 일시적으로 한 가정에서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아이를 위탁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갖춰야 할 일정의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 그 밖에 범죄·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부부 중 한명이 정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수가 4인 이하인 가정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위탁가정의 문제점은 없을까? 아이를 데려올 때는 단순히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는 정도로 간단하게 여겼지만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호비로 한달에 한번 7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림없는 비용이다. 위탁부모들 모두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잘 기르고 싶다'는 것이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이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탁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가정위탁은 아이의 친부모에게도 유용한 제도다. 아이와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양육 능력을 갖추면 다시 데려갈 수 있다. 이제는 고아원 문 앞에 쪽지 한 장 달랑 남겨 놓고 아이를 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아동들의 시설입소와 해외입양을 감소시키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대전 유성구 복지과에 근무하는 손진분 사회복지사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딱한 사정에 처한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삶의 보람이 아니겠느냐"면서, "뜻은 있지만 위탁가정에 대해 잘 몰라서 망설이는 가정이 있다면, 또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겨야 하는 형편에 취했다면,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키워드

아동복지,   가정위탁 보호사업,   아동,   위탁보호,   가정위탁,   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