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소개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투자과정 (경제개발계획 과 국토종합계획 과의 연계)

2.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본문내용

시설확보율(%, B/A)
63.8
91.1
93.0
96.4
99.0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국내 14개 공항 중 10대 공항이 당초 군 공항으로 시작되어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어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행인원의 증가 등으로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에 개항된 인천국제공항(1년에 2천7백만명의 승객과 170만톤의 화물)으로 약간 숨통이 튀었지만 김해 광주 제주공항은 이미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여수 속초 목포공항은 활주로의 제약(2,000ｍ 미만)으로 인해 중형기 이상의 취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활용도 낮은데도 문제점이 있다.
공항시설의 한계용량 전망
구 분
수용능력(천인/년)
용량도달시기(년)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수도권
김포
16,890
17,450
1999
1996
중부권
청주
1,150
1,230
2010이후
2010이후
부산권
김해
1,540
14,800
1999
2010
울산
2,300
2005
사천
1,350
2005
경북권
대구
3,630
2002
포항
560
1992
예천
380
1997
호남권
광주
4,000
1998
목포
450
1998
여수
430
1993
제주권
제주
1,270
12,300
2002
1999
영동권
속초
430
2000
강릉
860
2001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물류부문
ㅇ 총물동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4%씩 증가하였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화물은 2.4배, 국제화물은 2.7배 증가
ㅇ 총 물류비용('98)은 74.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5%로서 '97년과 대비하여 6.6%가 증가
- 선진국에 비해 국가물류비는 1.5배, 기업물류비는 1.4배～2배가량 높은 수준
주요국가의 물류비 비교('97)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GDP대비 국가물류비(%)
16.5('98)
10.7
9.5('95)
GDP대비 기업물류비(%)
12.9
9.0
6.5
ㅇ 이는 물류시설운송산업물류정보망 등 물류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낮은데 기인
- 개별직송체계에 의한 화물수송이 대부분이고 물류거점인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의 확충이 크게 미흡
한국과 일본의 물류시설 비교
구 분
한 국(A)
일 본(B)
B / A
C/E, D/E
터미널수(개수)
46('97)
1,704('94)
37.0 배(C)
10.6
창고면적(천평)
645('97)
7,127('96)
35.4 배(D)
10.1
출하량(억톤)
10.2('95)
36.1('90)
3.5 배(E)
-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내부자료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의 문제 해결방안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을 실행에 옮겨 완료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
ㅇ 도로철도의 균형배치로 다양한 통행수요를 처리하고 항만은 대량화물수송, 공항은 고부가가치 긴급 화물수송
ㅇ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
- 수송분담비율(국내여객): 도로(88.2%→81.3%), 철도(7.6%→14.2%), 항공(4.0→4.3%), 해운(0.2→0.2%)
ㅇ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 철도와 항만부문의 투자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교통수단간 투자불균형을 해소하고 고효율의 수송복합체계를 구축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교통/물류난 크게 해소
ㅇ 도 로
- 교통수요국토균형발전 등에 부응한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도로교통혼잡구간 해소 및 통행시간 절감
- 고속도로 1,515km 확충(2,040→3,555㎞), 국도 386km 확충(12,418→12,804km), 도로혼잡구간 957km 감소(3,465→2,508km)
ㅇ 철 도
-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대량 수송시대 진입 및 주요 간선철도의 복선전철화로 효율적인 수출입화물 수송체계 구축
- 영업연장 306km 확충(3,119→3,425㎞), 복선화율(30.0→38.6%), 전철화율(21.2→46.0%)
ㅇ 국제수준의 교통물류거점시설의 정비로 21세기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가(HUB) 역할을 기대
- 공 항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수송능력이 크게 제고되어 국제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 기대
- 항 만 : 부산광양항등 개발과 One Stop Service 제공으로 수출입 화물처리시간을 크게 단축
- 남북교통망 연결로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륙교통망과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역할 기대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 감소 (단위 : 조원)
구 분
1998년
2004년(A)
2004년(B)
비고(A-B)
교통혼잡비용
12.2(2.7%)
16.3
13.7(2.2%)
2.6
물 류 비 용
74.2(16.5%)
105.2
82.8(13.1%)
22.4
주 : ( )는 GDP 대비 비율을 의미하며, 2004년(A)는 투자가 없는 경우의 예상되는 교통혼잡/물류비용을, 2004년(B)는 중기투자계획 시행후의 비용을 의미함
●용어 설명
-회임기간 : 자본설비에 대한 주문이 있은 후 그것이 생산되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
-거시적 성장론 : 경제를 농업ㆍ공업이라든가, 제1차 산업ㆍ제2차 산업ㆍ제3차 산업이라든가 생산수단 생산부문ㆍ소비자재 생산부문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몇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간의 관련을 생각하면서 성장을 분석하는 이론을 말한다. 종래의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 예컨데 Harrod,R.f, Domar,E.d.형 의 이론은 경제전체의 움직임을 일괄하여 생각하였다.
-다핵구조 : 중심 기능이 다른 여러 구조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큰 구조
참고자료-①도서출판 범한 ‘한국경제이야기’ 서종규, 이춘근
②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③2001.3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건설교통부
④*OECD한국지역정책보고서-2001(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 공동 번역) 경제협력개발기구
⑤2004.2 국토업무편람(건설교통부)
자료보충-제 1차중기교통망계획 완료후의 교통 미래상 지도

키워드

투자과정,   투자규모,   도로,항만,철도,   중기계획,   국토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