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군위주의 정권과 근대화정책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원인

제3절 근대화정책

제4절 권위주의정권의 강화 - 삼선개헌 추진

제5절 결론

본문내용

헌법개정안 공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신체제를 수립시켰다.
2. 야당세력의 대응
제3공화국 정치체계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정한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민주주의나 정통성보다는 경제발전과 행정적 능률주의를 더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따르는 사회기능의 분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투입을 급증시켰으나, 수용기관인 의회의 흡수기능에는 한계점이 노정되어 의회무용론이 나올 정도였다.
3.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5.16 이후의 1960년대 민족민주운동은 반외세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학생운동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한일협정반대운동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일협정이 비준되고 박정권의 권력연장 기도가 노골화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은 주로 반독재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1970년 11월 평화시장노동자였던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1971년 한진상사 파월노동자들의KAL빌딩 방화사건등 1970년대 초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도시빈민 소상인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은 1960년대 말 다소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학생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주었고, 학생들이 이들기층대중들을 민족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커다란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제5절 결론
결국 박대통령에 의한 삼선개헌의 시도는 민주적 정치의 제도화를 거부하고 장기집권의 야욕을 채우려했다는 점에서 제3공화국 체제의 정통성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3공화국은 정통성의 위기와 체제유지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 10월유신이라는 자기 지속적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나 자립경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3공화국이 물려준 부정적인 유산은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이다. 제3공화국 수립 이후 급속히 강화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국가 체제와 국가 주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일 것이다.
둘째, 1961년 이래 1987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양적 팽창에 치우친 결과 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했으며 목표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수단의 윤리성과 형평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군의 정치참여의 일반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사문화를 정치체계와 국민생활에 확산 침투시켰다는 점이다.
넷째, 한국의 정치공동체를 권위주의지향세력과 민중주의지향세력으로 양분시키고 양자를 대립적인 갈등관계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지역차별에 따른 지역감정의 악화현상을 들수있다.
다섯째, 제3공화국 의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극우반공주의 군부체제는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면서 극우주의를 신봉하였다.
한국의 군부체제는 반공과 안보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대결구조와 위기의식을 가중시켰고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과의 이념적인 분절현상을 조성했으며 결과적으로 민족통일의 이념적 기반의 형성마저 저해했다.

키워드

군부군위주의 정권과 근대화정책,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원인,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군정의 수립,   군부쿠데타의 배경,   근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