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월 혁명과 민주화의 좌절

소개글

A+ 4월 혁명과 민주화의 좌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4월혁명의 원인과 영향
1. 4월혁명의 원인
1)학생들의 봉기원인
2)경제상황
3)군부의 역할
4)미국의 역할
2. 4월 혁명의 성격과 영향
1)4월 혁명의 성공요인
2)4월 혁명의 성격과 의의
(1)4월 혁명의 성격
(2)4월 혁명의 의의

제 3절 허정과도정부
1.과도정부의 수립
2. 과도정부의 주요정책

제 4절 장면정권과 민주화의 실패
1.장면정권의 수립과정
2.민주당정권의 분열
3.장면정권의 주요정책
4.민중운동의 활성화
5. 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

제 5절 결론

본문내용

쿠데타 세력들에게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는 장면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여 본다.
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부문과 혁신세력의 급격한 참여 폭발현상은 장면정권의 붕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2공화국의 정치체계는 국민의 요구만 급격히 증가하고 정치체계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이를 실현시키는 산출간에는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장면정권이 유지된 9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시위의 총 건수가 1,200여 건이나 되었다.
국가의 정책능력 부재와 이에 따른 절대빈곤, 생산의 위축, 물가고, 대학출신의 고급 실업인구와 도시실업자의 증가 등과같은 경제적 침체는 장면정권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감군계획의 수립과 철회, 정군운동, 그리고 하극상으로 인한 국군 지휘층의 동요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장면 정권은 군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 장면정권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군계획을 발표하여 군의불만을 샀으며, 이 계획은 한국장성과 미군 외국 외교단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실현될 수 없었다. 정부에 대한 군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책실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또한 군의 정화를 약속했으나, 소장파 장교와 노장파 장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군의 정화를 포기했다.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분열로 인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도 정권의 위기와 밀접한 원인이 있다. 집권당의 파벌 대립과 파벌에 따른 내각의 관직 안배와 정책관료의 등용, 그리고 이들간의 불화로 인한 정책조정 능력의 상실과 환경에의 대응과 관리 능력의 결여가 정권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제 5절 결론
4월혁명 이후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중부문의 정치적 참여가 갑작스럽게 폭발하자 제 2공화국 체제는 투입의 과잉에 따른 체제하중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통치엘리트의 무능으로 인해 정치체계의 산출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면정권은 민주적인 정권이 되고자 노력한 정권이었으나 민주적인 정권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정권의 정치지도자들도 자유당정권의 정치지도자들처럼 전통지향적이었으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치집단이었다.
장면정권은 4월혁명으로 표출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의 수립에 대한 국민의 욕구의 충족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착에 실패하였다. 4월 혁명은 민주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동시에 성취하려는 이상주의만을 고양시켰으며, 729 총선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실현이 어려운 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들을 무책임하게 전시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즉각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상승기대의 혁명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상승기대의 혁명은 국민들의 폭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민주적 시민으로 정치사회화가 충분치 못한 수준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요구를 정치체계가 수용할 능력이 없음에 따라 국민의 상승기대는 상상좌절의 혁명으로 반전되어 정치사회적 아노미를 더욱 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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