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소프트웨어의 발전 과정과 통신 윤리 정책

목차

1. 차단 소프트 웨어의 개발과 그 요인들.

2. 차단 소프트 웨어와 등급 시스템으로의 발전 -시장 경제의 요구

3. 차단 소프트 웨어의 기술 개발 방향과 그 의미

4. 정보 통신기술 발전과 윤리 정책의 방향

5. 전자 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6.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프라이버시 문제

7. 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의 방향.

8. 맷음말

본문내용

공개에 있어 새로운 비효율성을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개에 감히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심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6.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프라이버시 문제
공적부분이 지니고 있는 개인 정보의 특징이 방대하고 무차별 적인 것이라면
사기업 쪽은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매자 위주의 개인정보이다. 여기에 공적부문이 지니고 있는 개인 정보의 경우 법적인 제제의 가능성이 높지만 사적영역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사적영역의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에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공적영역에서는 엄격한 구분과 법적 제재의 확대로 그리고 법적 효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부문은 새로운 정치적 해결방법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의 방향.
스웨덴의 교훈과 한계
복지국가의 선도적 입장에 서있는 스웨덴은 자국의 정보수집의 제한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스웨덴 에서는 전산화 부문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적극적인 전산화 지원을, 그리고 프라이버시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전산처리를 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정보통합관리체계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국가에서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크고 또 국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정보기술이 가지는 약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통합정보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서 달성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8.맷음말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은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갖추는데 용이한 조건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관료화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국민과 정부간의 신뢰형성부족이 정보공개와 정보공동이용의 촉진을 막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제적 형태가 아니라 복지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 영향력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전자주민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국민의 의식 속에 퍼진다면 신뢰확보를 통한 전국적이고 생활에까지 이르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은 많은 학자들이(가슨, 리용, 외 ) 법적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에(법은 해결수단으로서 보잘 것 없고 느림.) 정치적 시민 운동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술적 관점에서 과학자가 중심에 서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의 정보소유자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정보권에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는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정보권의 공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의 관련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단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가치도 위협하는게 된다. 결국 이러한 면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위한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와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사회 사회참여의 동학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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