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체계보고서

목차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5) 정관
(6) 국제법
(7) 행정지침 등

2. 수평적 체계화
(1) 욕구에 따른 분류
(2) 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
(3) 욕구와 법관계의 종합적 도식화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분야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분야

6.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

본문내용

형들을 찾아내고 구성요건화하여 대상자들이 정당한 권리로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E영역의 법은 국가의 법적 보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공공부조법은 대상자가 협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 여지가 강하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은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고,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자로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공무원연금법
(6) 군인연금법
(7) 군인보험법
(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4.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법
(3)재해구호법
(4) 갱생보호법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분야
(1) 사회복지사업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특수교육진흥법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8) 영유아보육법
(9) 청소년보호법
(10) 입양특례법
(1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7.1)
(13) 윤락행위 등 방지법
(14) 여성발전기본법(1999.2.8)
(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근로기준법
(4)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
(5) 고아입양특례법
(6) 고용정책기본법
(7)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8)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
(9) 남녀고용평등법
(10) 보호관찰법
(11)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12) 보훈기금법
(13)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14) 사회복지 사업법
(15) 사회보장기본법
(16) 사회보호법
(17)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18) 정신보건법
(19) 최저임금법
(20) 소년법
(21) 소년원법
(22) 생활보호법
(23) 청소년기본법
(24) 환경정책기본법
(25) 주택임대차보호법
(26) 임대주택법
(27) 소비자보호법
(2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3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33) 주택임대차보호법
(34) 미성년자보호법
♥ 교수님께...
이번 학기 처음으로 사회복지 복수전공을 시작하여 처음 듣게 된 수업인데, 그것도 '법'에 관련한 수업이어서 저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주로 관련책과 인터넷을 참고로 하였는데, 솔직히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두렵고 생소하지만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열심히 들으며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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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사회복지법,   복지법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