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논란

목차

1.국립대 법인화

2.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두 가지 의견
①찬성하는 의견
②반대하는 의견

3.요약 및 결론
①1,2의 요약
②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영화 되었을 때 이제까지 국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은 모두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 에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견으로는 일본의 경우 교육연구 부분과 대학 재정 부분에서 법인화하기 전보다 나빠졌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화로 인해 대학 간 빈부차가 심해져 지방대학은 파탄을 맞을 수도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생각
이제까지 법인화의 개념과 법인화 했을 경우 좋은점, 문제점 그리고 법인화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언급하였다. 법인화에 찬성하는 내용이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다 틀리지 않고 이치에 맞지만 국립대 법인화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하지만 주체의식 없이 부화뇌동으로 거기에 따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성공했다고 하여 우리도 성공할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엠에프 이후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이것은 아이엠에프와 동시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우리나라가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까지도 민영화되면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교육은 계층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립대의 법인화다. 왜냐하면 국립대가 민영화 되었을 때 등록금이 엄청 오르는 데 이것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립대 법인화는 현재의 국립대 상황을 보면 필요하지만 문제점도 많아서 아직은 실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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