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의 효용성에 대해 예측 해보고, 찬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법인화 시행이 꼭 반대해야만 할 문제인지 살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화란 무엇인가
2. 논의 되어온 과정 및 현 논의 정도
3. 각 쟁점에 관한 고찰
(1) 대학본부
1) 자율권 확보
2) 재정 확보
3) 서열화 고착
(2) 교수 및 직원
1) 신분보장
2) 연구 기능 및 기초 학문 몰락
(3) 학생
1) 등록금 인상
2) 대학경쟁력 제고
4. 각국 사례
(1) 일본
(2) 유럽, 미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력을 행사하고 커리큘럼과 교직원 채용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대학은 학생을 선별하거나 학교를 전문화하는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수학생을 육성하거나 특정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 들어 유럽대학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뉴스위크」의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순위를 보면 20위권 안에는 영국 대학 3곳만이 들어갔을 뿐 다른 유럽 대학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중국 상하이의 쟈오통대학이 발표한 <올해의 세계 20대 대학>도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대학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유럽대학의 몰락의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미국식 대학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유럽 대학들은 이제 자존심을 접고 등록금을 받는가 하면 입학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미국식 제도를 앞 다퉈 도입하고 있다. 사실상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독일의 대학들이 재정 악화로 인해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는가 하면, 입학 문호를 개방한 프랑스 대학들은 입학시험을 강화할 방침이다. 네덜란드는 대학 정원을 줄이는 한편 우수한 학생들에 한해 조기 졸업제를 도입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최근 대학 측에 더 많은 자율권과 기부금 등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이는 대학이 자유와 경쟁의 논리로 나가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경쟁력이 곧바로 국가경쟁력과도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부터서는 그 빛을 잃고 만다. 이것은 학생들의 문제라기 보단 우리나라 대학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국립대 법인화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찬성론자들은 대학의 자율성 증대와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든다. 반대론자들은 대학의 재정약화, 정부의 자율권
침해, 대학 서열화, 기초 학문몰락, 등록금 인상과 교직원 신분보장 문제를 든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대안과 그 우려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 이것은 물론 정부의 약속과 대학 측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의 가정이다.
법인화의 긍정적 효과는 대학의 자율성 문제로 귀결되며, 부정적 효과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인화의 선결조건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안정된 대학재정의 확충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의 안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대학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금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에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명확히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 대학 측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경영실적을 철저히 평가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흐름은 대학의 자율성을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보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일본의 도쿄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교와 더불어 동북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생선발을 비롯한 모든 학사운영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인화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각계각층의 논의를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한 준비로 모아야 한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202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성장 또한 법인화를 통해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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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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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7ef00adfbd0bb6068a40b30. (청와대브리핑, 200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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