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주제가 ‘국립대 법인화’인 이유
1.‘시장’과 ‘복지’간의 충돌
2.들어가기 전, 공공성이란?

Ⅱ.본론
1.국립대 법인화란 무엇인가?
2.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시작과 현황
(1)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시작
(2)서울대의 국립대 법인화 실시
3.국립대 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1)국립대 법인화의 장점
(2)국립대 법인화의 단점
4.외국의 교육정책을 통해 살펴본 국립대 법인화
(1)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모델인 일본의 법인화 사례
(2)미국의 법인화 사례
(3)대안으로써의 외국 사례-핀란드의 교육정책
5.국립대 법인화 정책과 관련된 쟁점
(1)교육의 영역도 시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2)‘교육의 기회 균등’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Ⅲ.결론
1.‘시장과 복지’단원을 배운 후 보는 국립대 법인화
①‘소비자 주권론’개념으로 보는 국립대 법인화
②시장근본주의의 결함과 국립대 법인화
3.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

본문내용

다. 그러나 교육 수준의 여부가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로 오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대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고 비교적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식들의 교육에도 돈을 투자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계층이 대물림될 것이다. 김용택, '국립대 법인화,교육양극화로 가는 지름길', 오마이뉴스, 2007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는 계급사회요 폐쇄적인 사회다.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복지 사회 구현이나 삶의 질 향상이란 기만이요, 허구다.
Ⅲ.결론
1.‘시장과 복지’단원을 배운 후 보는 국립대 법인화
①‘소비자 주권론’개념으로 보는 국립대 법인화
‘소비자 주권론’이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야 그 조직이 발전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소비자 주권론은 공공기관,대학도 모두 기업처럼 행동하라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교육을 소비하는 학생인 우리는 당연히 좋은 대학을 선택할 것이고 대학은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하여 발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국립대 법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경쟁을 촉구하며 내건 기치와 비슷한 의미를 띄고 있다.
주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것이 소비자주권론의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 주권론은 대학 역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학생이 대학의 주권자가 되어 교육을 소비하며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하며 대학 간의 경쟁을 부채질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들의 취향과 가치에 맞추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대학이라는 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양성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 대학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업과 같이 평가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보자.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대학이 취업을 위한 배경을 쌓고 싶어하는 학생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보다는 토익 점수 올리기만 중시하고, 학점은 학생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A+을 준다면? 그것이 소비자인 학생의 기호에, 가치에 맞다고 한다면 정당한 것인가? 그것은 이미 대학이 아니지 않을까?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다. 또한 자라나는 곳이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지나, 이제 겨우 청소년의 꼬리표를 떼고 성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공부하며 자라나는 곳이다. 소비자주권론에 입각한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기 많은 상품을 많이 들여와 파는 가게일 뿐이다.
②시장근본주의의 결함과 국립대 법인화
교재에서는 시장근본주의의 결함을 설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법인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의료를 시장에 의존하는 미국은 최고의 의료비 부담 국가이고, 의료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여기서 의료라는 단어가 교육으로 바뀌어도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시장근본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시장근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팔리는 것만 생산되는’ 구조는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였던 기초학문의 붕괴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은 폐과가 되는 실정에서, 팔리지 않는 기초학문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기초학문 연구의 부족으로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것이다.
3.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
앞서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반대한다. 처음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할 때는 저렴한 등록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립대 학생으로써 등록금 인상이 싫어 반대했지만,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해 본 결과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문제를 넘어서서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되고 등록금이 인상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대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며 미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여 더 많이 배우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뻔한 결과 중 하나다. 이것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발생시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어야만 한다. 교육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가치라는 추상적인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교육의 공공성 유무와 빈부격차의 양극화는 선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로 인한 교육의 의미 변질의 위험도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를 진행하여 등록금이 인상되고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며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교육은 당연히 돈 많은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출발은 등록금 문제겠지만 점점 그 범위가 커지며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고 국립대 법인화 역시 이론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주의,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그 장점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장점은 묻히고 단점만 부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국립대 법인화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03.07
국립대 법인화 물음자료집
박남기, '그 많던 日 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한 교환교수가 보내 온 편지',
광주교대 교수신문, 2007.
김용택, '국립대 법인화,교육양극화로 가는 지름길', 오마이뉴스, 2007
박창규, '[정책진단] 법인화 반발하는 지방국립대', 서울신문, 2009
유선희, '서울대만 반기는 국립대 법인화', 한겨레, 2009
제주대 관리자, '국립대 법인화 좌시할 수 없다', 제주대신문, 2005
논문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고찰’, 2008
조연정, ‘교육계 화두로 떠오른 핀란드 교육 속속들이 살펴보기’, 여성조선, 2009
김원준, ‘국립대 법인화의 상징, 제왕적 총장’, 부대신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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