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출산

목차

1. 해외출산원정에 대한 보도자료

2. 출산원정의 개념
-다른나라의 사례

3. 출산원정의 목적 - 미국 시민권 획득

4. 출산원정의 이유

5. 출산원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

6. 출산원정의 해결책

본문내용

주고 있다.
소수 민족인 드루즈족·베드윈족에게는 전면 문호를 개방해 두고 있다.
특히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여서 일신교(一神敎)인 '울트라 오소독스' (초정통 유대교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벙어리나 맹인 등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게도 면제 조치해주는 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후방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체육이나 예술 등의 분야에서 국위를 선영하였다고 해서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 않고 반드시 현역으로 입대조치하는 반면, 다만 전쟁 발발시에 전방에의 투입만큼은 다소 고려해 준다고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처벌
이스라엘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무엇보다도 상비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국토방위에 나서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는 국민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조차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현역 복무가 곤란하다는 병원 소견서 가 첨부된 경우에도 군 당국으로부터 면제 통보가 주어지지 않은 한 입대하여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범법자로 체포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교육제도의 개선
교육문제는 출산원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라던가, 사교육비의 부담은 국민들의 눈을 외국으로 돌리게 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정책은 보다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교육계에서 감안하여, 공교육을 보다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지에 대해 교사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이 자성하고, 질적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때에, 학교가 학원의 풍토를 따라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형화 학교를 추진하고 공교육의 장점을 잘 살려 보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보다 많은 실험과 사례를 제시하고, 지식적 측면만이 아닌 인성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대안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들이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정규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떡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규 과정으로 인정해 줄 것과, 여러 가지 교육의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결책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이 의식변화이다. 개인이기주의가 낳은 출산원정풍토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인간사회는 공존의 윤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국가가 싫으면 국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자녀에게, 더 나아가 후손에게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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