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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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서론 

본론 Ⅰ.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총제의 정의 
2. 출총제의 필요성
3. 출총제의 변천과정

본론 Ⅱ. 쟁점사항
1. 출총제와 경영권 방어 
1) 적대적 M&A와 출총제
2) 적대적 M&A의 동기
3) 적대적 M&A의 기능 및 영향
2. 출총제로 인한 기업의 투자저해 논란 
1) 출총제는 투자를 위축시킨다.
2) 투자를 자제하고 있다
3) 출자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3. 의결권 승수 
4. 예외조항  1) 동종업종에 관한 논란
2)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논란

본론 Ⅲ. 해결책
1. 경영권 방어 측면 
1) 경영권 방어의 타당성
2)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3) 5%룰
4) 궁극적 경영권 방어전략
2. 투자 제한 측면 
1) 출총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투자를 자제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3) 기업의 출자여력은 부족하지 않다.
3. 의결권 승수측면 
4. 예외 조항측면
1) 동종업종
2)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며, 또한 기업의 올바른 투자를 위한 조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
2)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예외조항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시한에 대한 제한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정으로 인해 예외조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악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따르는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조조정은 신규출자자금과 매각대금간의 단편적인 관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공정위 산하 부서를 설립하여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대한 감시기능까지 맡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시한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두지 않되, 모든 기업 내용의 결산 범위가 되는 1년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의 정도를 판단하고, 구조조정의 성과 등을 판단하여, 해당 기업이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단 혹은 감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구조조정의 종합적 판단에는 신규출자자금과 매각대금 뿐 아니라 생산 요소의 마련, 설비 투자, 매출액, 그리고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보고와 검사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 또한 이 방안에 따르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후의 규제를 필요로 할 시에는 해당 기업을 일정기간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과징금 등의 벌칙 조항을 두어 감시 기능을 강화시킨다.
결론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 서민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그리고 국가 전체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기술, 인력 등 생산자원은 한정돼 있다. 이런 한정된 자원이 골고루 배분돼야만 국가경제 전체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재벌을 그대로 놔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먹성'으로 과도한 자원을 빨아들여 국가적으로는 비효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비효율이 곪아터질 경우 국민경제에 끼치는 폐해는 막대하다. 1997년 말 의 외환위기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이후 국민들이 당한 고통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자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배분이라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은 불가피하다. 왜곡된 기업지배 구조와 이를 온존시키려는 끊임없는 팽창욕 이라는 재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재벌규제의 필요성도 역시 살아있다.
현재 30대 재벌 총수와 친인척 등 총수가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25개 재벌의 전체 계열사 59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4곳은 총수나 가족 주식이 단 1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재벌 총수들은 계열사 경영에 군림한다. 그 와중에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와 감시는 설 땅이 없다. 어찌 보면 오너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재벌총수들이 얽히고설킨 출자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는 그래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업의 투자위축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투자기피현상은 세계적 경기불황의 영향이 크며, 규제완화로 인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일련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었고, 계열사별 책임경영, 무분별한 외형확대에서 탈피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사외 이사 제를 통한 경영감시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 동안의 Korea Discount의 문제가 해소되는 중에 있다.
앞으로 Korea Discount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개혁의지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인 경영관행이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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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투자특징과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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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한국개발연구원, 2003.
‘시장개혁로드맵(안)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3.11. 7
‘외국의 경영권 방어 관련제도 운영실태와 시사점’, 김동우, 전경련 이슈페이퍼 제 18호, 200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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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책에 관한 연구’, 김호균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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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전경련,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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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 대상기업의 출자여력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4. 4
< 참고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i2000.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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