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규제 (下都給 規制]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한)의 목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유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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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II.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3. 부당한 수령 거부
　4. 검사기준의 불명확
　5. 부당한 반품
　6. 부당한 감액
　7. 하도급 대금의 지연
　8. 부당한 대물변제
　9. 부당한 경영간섭
　10. 보복조치

본문내용

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할 때 수급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감액
부당한 감액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의 지연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목적물의 수령일 내에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8)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대물변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경영간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보복조치
보복조치는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업자가 이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수급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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