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목차

반민특위의 배경
친일파의 개념
친일파 숙청 활동
1)친일파 숙청 논의
(1)제1기:정당통합운동기(1945년~1946년초)
(2)신탁통치 파동기(1946년초~1947년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숙청법
반민특위의 조직
1.반민법의 제정
2.반민특위 초기조직
(1)특별조사위원회
(2)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3)중앙사무국
(4)도조사부
3.반민특위 방해공작과 친일파 비호세력
(1)반민특위 습격사건
(2)국회 프락치 사건과 김구 암살
(3)이승만 정권의 반민법 개정활동
4.특별조사 위원회 활동
5. 반민 피의자의 재판 현황과 반민특위 해체

본문내용

년 북조선노동당의 (미소공위 제6호 답신서) 친일파 규정
5. 1948년 제헌국회의 반민법
14)
구분
초안
수정안
재수정안
최종안
친일파 범위
직원
모든 관공리
관리
주임관이상(행정)
당연범 법위
직원
칙임관 이상
칙임관 이상
칙임관이상
선택범 범위
없음
모든 관공리
관리
칙임관이상
전범 규정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처벌
규정
민족
반역자
재산몰수 5년 이상유기 혹은 무기 및 사형
재산몰수,무기,10년이하 징역
재산몰수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
사형또는 무기 10년 이하 징역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 몰수 또는 15년이하 공민권정지
좌동
부일
협력자
3년이상 10년이하의 공민권 정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공민권 정지 재산몰수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공민권 정지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 몰수 가능
좌동
가감형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작성자
(관선)정이형.윤기섭,고창일 허간용,허규 박건웅
(민선)김용모,치종섭 하상훈
좌동
(재수정위원) 서우석 장면 김익동 김영규 송종옥
(재수정위원)5인
(비판위원) 김호, 신기언,박건웅, 장자일,이종근
15)
처벌구분
친일파의 구분
비고
사형 또는 무기(A항)
1.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제1조) 2.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자(제3조)
재산 유산의 전부 또는 1/2 일부몰수
무기 또는 5년 이상 (B항)
일본정부로부터 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된 자(제2조)
재산 유산의 전부 또는1/2
10년 이하 또는 15년 이하공민권 정지(C항)
1.습작한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가 되었던자 2.칙임직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자 3.밀정행위로 독립운동 방해자 4.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자 혹은 그 단체의 수뇌간부 5.군 경찰의 관리로 악질적 행위를 가한자 6.비행기 병기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7.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으로 반민족적 죄악이 현저한 자 8.관공리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자 9.일본 국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자
10년 이하 또는 15년 이하공민권 정지(C항)
10.종교 사회 문화 경제 등 각부문에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1. 개인으로 악질적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 해를 가한 자(제4조)
공소시효 경과 이전 공무원임명금지(D항)
고등관 3급이상 훈5등급 이상의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제5조)
기타
1.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가감형:제6조) 2.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치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제7조) 3.공소시효:본법 공포일로부터 2년 단 도피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는 그 이유가 소멸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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