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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은 그 목적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친일 청산을 실현하여야하지 않을까? 정의는 시대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반민특위가 해체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반민특위를 잊고 살아왔다.
살아 남은 자들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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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조선노동당의 (미소공위 제6호 답신서) 친일파 규정
5. 1948년 제헌국회의 반민법
14)
구분
초안
수정안
재수정안
최종안
친일파 범위
직원
모든 관공리
관리
주임관이상(행정)
당연범 법위
직원
칙임관 이상
칙임관 이상
칙임관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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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 시행으로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적극 협력한 친일파들은 법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각 부문에서 실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4.19가 일어나기 직전인 1960년 1월 현재로 보아도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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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 폐기:해방직후의 친일파 처단 공방”, 반민족문제연구소엮음, 실록 친일파, 서울:돌베개.-최덕신. 1985. 남한 땅에 30년:민족 분단의 비극속에서, 도오꾜:통일평론사. -Cumings. Bruce.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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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을 제정, 친일세력을 숙청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이승만과 국회와의 갈등·마찰이 일어났다.
반민법의 심의가 거의 끝나 가던 1948년 9월 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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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았다는 말이 된다. 제헌의원 가운데에는 독립운동에 종사한 인물들은 56명으로 전체의 26. 7%였다. 반면 일제하에서 공무원, 판사, 금융조합 직원 등을 지낸 이도 56명에 달하여 26. 7%를 차지했다(박찬승 2007. 196). 따라서 반민법 제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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