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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을 묵살하고 있다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이 법안의 처리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반민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반대세력의 저항도 차츰 거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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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배경
친일파의 개념
친일파 숙청 활동
1)친일파 숙청 논의
(1)제1기:정당통합운동기(1945년~1946년초)
(2)신탁통치 파동기(1946년초~1947년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숙청법
반민특위의 조직
1.반민법의 제정
2.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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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구성】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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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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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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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 제정에 반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 또는 기권, 불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는 이후 반민특위가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후 이승만은 이 법을 공포하면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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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일보. 2001. 1. 17
한인섭, 1996. 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 법과 사회」 제13호
한흥수, 1994. 한국의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유형과 실태, 「동서연구」 제7권
허형택, 2002,「한국의 정치자금제도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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