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산업복지

목차

1. 소비자 서비스

2. 공공관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41 (76.9%)
1,515,950 (15.1%)
83,963 ( 0.8%)
712,302 ( 7.1%)
총 계
7,292 (100%)
173,512,556 (100%)
10,010,356 (100%)
자료 : Foundation Center(1995)
- 한국의 경우 기업의 참여는 주로 직접 운영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가령, 1994년 전체사업비 중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9%인데 비해, 운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이다. 운영사업의 규모가 지원사업에 비해 약 2.7배 정도 큰 것이다.
(표 - 5) 기업재단의 사업영역별 지원사업과 운영사업의 비중
단위: 천원 / %)
사업영역
94년 사업비(천원)
총액대비율
① 교육/학술
지원사업
운영사업
② 의료
지원사업
운영사업
③ 문화/행사
지원사업
운영사업
④ 사회복지
지원사업
운영사업
⑤ 기타
47,851,454 33,580,203 14,271,251
83,184,000 169,000 83,015,000
35,074,884 3,175,450 31,899,434
29,557,408 15,785,230 13,772,178
350,702
24.41
17.13
7.28
42.35
0.09
42.35
17.89
1.62
16.27
15.08
8.05
7.03
0.17
자료 : 홍경준(1999)에서 재정리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원사업보다는 직접 운영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동우(1998)의 조사결과를 다시 보면, 조사된 기업들 중 67.5%인 56개의 기업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의 운영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에 기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6%(32개 기업)이었다. 한편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기업은 전체의 49.4%(41개 기업)였다. 복수응답의 결과이므로, 이를 다시 응답건 수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보면, 직접 운영사업이 43.4%, 공익재단 출연이 31.8%, 지원사업이 24.8%로, 다른 무엇보다도 운영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인센티브 구조의 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역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유인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 가지 인센티브 구조는 결코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긍정적인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1)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
기부금의 실질적인 내역에 있어 사회복지 등에 대한 기부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기업재단이 활발한 활동이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한 방식임을 인정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재고 해야한다. 즉 기업재단의 설립과 이에 관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면서, 동시에 운영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일반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
기업재단들은 또한 민법에서 독립된 특별법들과 주무관청의 각종 규제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압력 중에서 기업재단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공식적인 압력들이다. 그러한 압력들 중에서 기업재단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기업재단 전체의 지출내역 중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관행으로 기업재단 활동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
(3) 사회적 지지 및 격려의 부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지나 격려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한 전체 사회가 기업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기업과 사회, 김영재 외 3인 지음, 삼영사, 2003. 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 『희망 2000년 이웃돕기 캠페인 결과 보고서』.
* 사회중시경영 「기업과 사회」 신유근, 경문사 ,2002. 5
* 산업복지론, 조흥식 외 2인 나남출판
* 산업복지학의 이해, 구종희외 3인 편저, 홍익재, 1999. 12
* 요점 기업과 사회, 예지각 편집부 편저, 1998
* 전국경제인연합회(200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지역사회복지운동 「제2회 한국지역사회복지대회 특집」, 2000.12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민간기업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방안 홍 경 준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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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산업복지,   공공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