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소개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임의수사의 종류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조사
3)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4) 사실조회
2. 강제수사의 종류
1) 체포
2) 구속
3) 압수, 수색, 검증

Ⅲ. 관련문제
1. 감청
2. 사진촬영
3. 거짓말탐지기검사
4. 임의동행

Ⅳ. 결론

본문내용

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이 있다. 전자는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후자는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 즉, 행정조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말 속에 임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체포나 구속의 전제는 되는 경우도 있고, 동의에 의해 신체적으로는 임의수사라고 하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그것이 곧 구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작년에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수원역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도 막상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니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다. 사실 웃으면서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지만, 괜히 내가 죄를 짓게 생겼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경찰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이 느끼는 법집행은 그 체감온도가 훨씬 더 크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동행이 갖는 문제성은 더욱 크다고 불 수 있다.
Ⅳ.결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하고 또 그 종류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 무분별하게 법 집행을 하던 시대와 달리 많은 판례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집행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하나 임의수사라도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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