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계의 일원화문제

목차

일. 소추를 위한 수사의 일원화

이. 검사수사의 전문화

삼. 구속영장발급의 신중

본문내용

束濫發의 弊도 없을 것이며, 또 拘束令狀을 發付받는 것이 힘이 드는 同時에 一旦 拘束이 되면 그렇게 簡單하게 풀려 나오지 못한다는 認識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通하여 所轄司法警察官의 搜査全過程이 檢事에게 報告되고 指揮되어 搜査一元化의 效果를 實質的으로 거둘 수 있게 될 것이 期待된다. 換言하면 拘束令狀의 請求를 通하여 搜査의 傳遞가 되어 있는 檢事는 搜査體系 一元化의 目的을 達成해 보자는 것이다. 訴追를 위한 搜査라면 搜査는 檢事中心으로 一元化되어야 하겠고, 制度的面에서 完全치 못한 搜査體系 一元化問題는 이를 運用面에서 補完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檢事搜査의 專門化가 要請되고, 또 拘束 등 强制處分의 令狀發給請求過程에 있어서 종전보다 더 一層의 愼重性이 要請되는 것이다.

키워드

수사체계의 일원화문제,   수사체계,   일원화,   영장신청,   구속절차,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