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건강보험 재정위기, 건강보험 통합과 보험재정, 건강보험의 쟁점,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건강보험 재정위기, 건강보험 통합과 보험재정, 건강보험의 쟁점,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외국의 의료보험
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사

Ⅲ.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Ⅳ.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Ⅴ. 건강보험 재정위기

Ⅵ. 건강보험 통합과 보험재정

Ⅶ. 건강보험의 쟁점
1. 건강보험 재정통합
1) 통합측 논리
2) 분리측 논리
3) 건강보험재정 운영
4) 향후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책
2. 민간 의료 보험
1) 민간 의료 보험의 현 추세
2) 선진국의 의료의 민간화
3) 우리 나라의 의료의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조화
4)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5) 민간 의료 보험 찬성 이유
6) 민간 의료 보험 반대 이유

Ⅷ.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2.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료공급자간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욕구의 단계별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급여범위와 내용이 설계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⑤ 의료서비스 질과 국민선택권 보장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이 안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이용의 접근조차 제한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적 지원과 무관하게 국민은 자신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공급자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를 전문가적 책임 하에 환자에게 제공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이해주체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급여체게가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⑥ 경쟁원리의 도입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규제들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고 의료분야 역시 예외일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체계의 규제적, 관료적 운영이 제도의 순기능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공급자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효율성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감시자와 조정자로서 룰을 공정하게 감시하는 경쟁원리의 도입이 급여체계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⑦ 국민건강의 효과성 제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궁극적 운영목표가 국민건강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당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명칭에 걸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신음하는 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은 또 주객이 전도되어 의료수요자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의료공급자의 노예신세가 아닌가?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도 상상치 못하고 강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환멸만 불러왔다. 특히 의약분업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재정고갈은 공적 통제를 벗어난 야생마의 질주현상으로 허약한 정부당국과 행정책임자들은 그 엄중한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급여는 억제시키면서 또 국민의 주머니를 더 긁어내려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다툼을 위한 정략적 당쟁의 불씨로 삼아 공방전을 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전의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장구한 개혁운동 끝에 통합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혁되었다고 하나 그 제도 작동상의 의의와 실제가 혼미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백가쟁명식 임시 미봉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의 배경철학과 목적은 도외시되어 뒷전으로 밀려난 채 관례대로 재정파탄 대책,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의약분업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곁가지들을 따로따로 떼어내어 부각시키면서 미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각종 이해집단들이 끼어 들어서 자기들의 사적 이익 극대화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나 건강의 의미조차도 묻혀버린 상태에서 의료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적 상품화된 의료의 “자율성”과 “의권”만이 고창되고 일반인들도 그런 것으로 세뇌 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의 유지 증진과 예방적 보건의료 그리고 재활기능 등은 도외시한 채, 사후 치료 위주ㆍ전문의 중심ㆍ첨단기술위주로 사적 의료시장 공급자들이 전단 제공하는 상업적인 의료의 과ㆍ오ㆍ남용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불평등만 심화되고 전문직업적 윤리와 책임에 기초한 인술(仁術)은 간데 없고 “무서운 의술(疑術)”과 끝없는 의료비 폭등의 악순환은 도를 더해 간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대증 요법적 방책으로서도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여기서 처음의 백지상태로 다시 돌아가 의료보장의 기본철학과 목적을 검토해 보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제도구축을 생각해 보면 근원적 대책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대책 속에서 재정파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 제도의 근원적인(관례적으로 다루어 온 증후군적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본다. 그 다음 이러한 검토분석에 따라서 현 제도가 국민의 감당능력 내에서 그 본래목적 달성을 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김병익, 한국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성패의 갈림길.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2000
권순원/선우덕,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필요성과 네델란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0
민주노총, <건강보험 교육정책자료>“건강보험의 위기와 공공의료 쟁취”, 2001
박효길,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통계적 고찰,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세미나 자료집, 2002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2001
원석조,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재정통합을 중심으로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이인재외 공저,『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이종찬, 한국의료 대논쟁, 소나무
차흥봉, 의료보험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재정,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발전에 관한 세미나, 보건복지부, 1998
Esping-Andersen, G., “The Three Political Economies of the Welfare Stat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26: 10∼35, 1989
Ferrara, Peter J. (1995). More Than A Theory: Medical Savings Accounts at Work. Policy Analysis No. 220. Cato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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