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문제

목차

서 론

본 론
1. 이혼에 대한 정의
2. 이혼의 종류
3. 옛날의 이혼
4. 현대 우리나라의 법률적 이혼 사유
5. 우리나라 이혼 현황
6. 이혼사유별 통계
7. 이혼종류별 이혼
8. 동거기간별 이혼
9.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10. 이혼에 대한 대책

결 론

※소 감 문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가 이혼 후 빈곤해진다는 연구가 있듯이 현실적으로 이혼에 따른 여성 가장 가족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이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은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킨다.
이혼 후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부부의 재산 분할, 주택거주지 지정, 그 밖의 다른 재산, 앞으로 취득할 재산, 부양비, 위자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혼 그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낮은 생활 수준이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 다만 저소득 모자 가정 혹은 부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정 받아 임대주택의 우선권 혹은 자녀교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은 더욱 힘들다. 이때 건강의 악화는 여성의 빈곤화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혼은 여성에게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남성의 경우 사업상의 어려움, 혹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재산의 감소, 생활의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지출의 과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이혼후의 경제적 문제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이혼후의 이혼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겠으며 이혼후의 자녀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소 감 문
저는 이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편입공부를 할 때도 이 이혼 문제의 심각성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할 때 어려웠던 점은 도서 및 여러 자료의 통계가 1998년 전을 기준으로 한 통계였었기에 현재의 이혼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말로나마 우리나라의 이혼문제가 두쌍중 한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대중매체로부터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의 통계는 미약하나만 이혼의 추이가 감소한 것을 보았고, 여기서“2004년 보도된 적이 있는 이혼율 47.4%(언론 보도 : 결혼 2쌍 중 1쌍 이혼, 절반의 이혼)는 잘못된 통계지표이며 이는 2002년 이혼건수를 2002년 혼인건수로 나눈 값을 이혼율 47.4%라고 한 것으로써 충북 소재 모 대학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연구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며, 우리 통계청 뿐 아니라 UN, OECD, EUROSTAT 등 이혼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세계 어느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계산방법으로는 이혼율(Divorce Rate)을 작성하여 공표하지 아니함.(이상 통계청 자료인용)” 47.4%는 잘못된 언론의 통계라는 것을 보고 찾아본 결과 조이혼율을 보니1000쌍 중에 6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혼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작은 사회구성단위의 붕괴로 보고 이를 꾸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혼문제는 비단 이혼하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작게 보아 개인과 가족, 크게 보면 가족뿐만이 아닌 그 가족의 친인척까지도 심적 물적 충격을 주게 되며 더욱이 그의 아동들은 더한 심적 충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혼문제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알맞은 가족기능의 변화와 구조를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뿐만 아니라 현시대에 맞는 남녀의 성역활 변화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닌 각종언론매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나 쇼프로 그램의 이혼문제를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기혼자만의 생활이 아닌 가족과 크게는 친인척과의 공동체 생활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더욱 쉬운 이혼을 낳게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하고 써보았으나 계속 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혼을 그렇게 나쁘게 본다는 시각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혼은 너무 가볍게 보고 쉽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당사자들이나 그의 자녀들을 마치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봐서도 않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참고자료
ㆍ통계청(www.nso.go.kr)
ㆍ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외 학지사
ㆍ현대인의 결혼과 가정 김영일 학문사

키워드

이혼,   이혼가족,   이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