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행정특징과 한국의 행정행태(리그스이론)

소개글

개도국의 행정특징과 한국의 행정행태(리그스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리그스(F. W. Riggs) 이론
프리즘 모형 : 행정 생태론
프리즘적 행정론 : 살라 모형

개발도상국의 특징과 행정
형식주의와 표리부성
이질혼합성과 기능의 중첩
다분파주의․다규범주의
양초점성․권한통제의 불균형
상향적․하향적 적하체제와 전략적 지출
연고우선주의, 가치의 응집

한국의 행정행태
행정문화와 관료제
한국행정문화와 관료행태의 관계
바람직한 행정문화와 관료행태
결론

본문내용

계만이 아니라 사회·인문계도 내포되어야 하며 이들은 현재와 같이 위로부터의 사소한 일, 행동까지 지시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심한 감독을 벗어나 그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고 있는 양심과 학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정성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행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관료의 발전적 행정행태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 이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관료의 역기능적 행태가 노출되고 문제되었지만 완전히 극복, 영원히 추방의 묘책은 없다. 다만 직선적이며 점진적인 제도, 환경개선과 가치관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부정적 행태의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결 론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 일제 식민유산과 군사독재,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발전해왔다. 경제발전 이후로 시민사회가 태동하고 둘 간의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고있는 관료제의 전체적인 변화양상과 시대에 따른 변화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관료제의 변화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정부조직, 인력, 제정지출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정부조직이다. 정부수립이후 한국의 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왔다. 이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 집권엘리트의 통치전략 및 발전계획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행정기능의 변천과 연관시켜보면 정부수립이후 50년대까지는 국가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된 고전적 처부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60～7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기관이, 8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처부들이 주로 신설되고 발전하였다.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록 인구증가에 비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를 정부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1963년 이후로 산업경제기능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회문화기능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원래부터 사회문화분야 공무원이 너무나 부족했고 최근의 공무원 수의 증가 또한 교육공무원의 증가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공무원 수의 지속적 증가가 요구된다.
한국 관료제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서는 1공화국을 체제유지형 관료제로, 3,4,5공화국을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로, 6공화국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시기를 전환기적 관료제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또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관료제를 민주통합 발전형 관료제로 명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11개의변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공화국의 관료제는 전형적인 체제유지형 관료제이다. 이 관료제의 특징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비대칭적 역학 구조를 띠고
있으며 사회의 질서를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적법성을 주요 행정이념으로 삼는다.
1공화국의 정치와 행정관계를 보면 행정은 정치에 예속되어 있으며 행정의 고전적 의미인 일반행정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조직은 계선 중심의 쳬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료제의 최대 수혜 계층은 기득 계층으로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지배자로 군림하는 위치에 관료제가 있었다.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3,4 공화국과 그것보다 정도는 좀 약해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의 관료제는 1공화국 시기의 관료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대희 외, 대영문화사 한국의 행정사
국가는 여전히 국민과 사회에 대해 군림하는 국가우위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행정의 수혜 계층이 기득 계층인 점은 앞서의 관료제와 유사하였지만 행정의 기본목표를 경제발전으로 삼아 효과성과 능률성을 행정의 최대 가치로 삼고 불균형적, 생산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조직은 발전기획중심으로 짜여졌고 발전의 주체는 군관의 엘리트였다. 행정이 주체적으로 국가를 이끌다 보니 정치에 비해 관료권이 우세하고 그 중에서도 경제 기술관료가 국가를 주로 운영했다. 관료제는 국민에 대해 선도자적인 입장에 서있었다. 5공 이후 6공화국과 6.29선언,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관료제를 전환기적 관료제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국가구조의 변화가 시작되고 심화되었으며 탈 권위주의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했다.
민주성과 능률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삼고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 행정의 주종이 다변화되었으며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도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관료가 등장하였으며 민주적 정치과정이 성숙하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세계화, 국제화로 인한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이 시기는 행정이 민주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민주, 통합발전형 관료제는 국가와 사회가 균형적인 긴장,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시발전을 추구해야한다. 민주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삼을 것이고 지원, 서비스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체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해 지원자,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이또한 그래야만 한다.
지금까지 한국 관료제의 전체 변화양상과 유형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는 과도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민주화,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경쟁에서 뒤쳐진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냉엄한 국제 현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다시 생산성 만능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성과 조화되지 않은 생산성은 취약하고 그 결과가 민생과 연결되지 않는다. 경쟁력을 갖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복지국가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우리는 이를 잘 인식하려 민주, 통합 발전형 관료제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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