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사회 빈곤 문제에 대한 실태와 새로운 대안의 제시 - 개념정의의 명확화, 현재 대책현황, 새로운 대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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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사회 빈곤 문제에 대한 실태와 새로운 대안의 제시 - 개념정의의 명확화, 현재 대책현황, 새로운 대안의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개념정의의 명확화

◈최근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 실태
⑴관련기사
⑵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의 최근 현황

◈현재 대책의 현황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
⑴현재 대책의 현황
1)공공부조제도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의료보호
③국가보훈사업
④재해구호사업
2)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1)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영국의 사회보장제도
3)독일의 공공부조제도
4)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새로운 대안의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기초액의 60%를 지급하는 휴업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 장해보상과 유족보상, 그리고 개호보상, 상병보상급여, 장제비 등이 있다. 고용보험급여는 구직자급여, 취직촉진급여, 고용계속급여 등이 있다.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동일 기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제도의 틀 안에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일체형으로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이 있다.
(2)새로운 대안의 제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마다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조가 도출해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과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은 가장에게 가계 수입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의 실업은 가정파탄, 강간·절도 등의 각종 범죄,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사회통합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국민 전체에게 부담지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사후적소극적 대책이 아닌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빵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빵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노력과 근로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것을 말한다. 직업훈련, 개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We Start운동' 같은 사회운동의 정부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빈곤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각 빈곤 집단에 정책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자원과 발전가능성을 병행한다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켜 지역사회내의 집단을 조직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수행한다면 효율은 극대화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가족간 교류의 활성화로 사회적 지지망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빈곤에 대하여 더 많은 자원들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빈곤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교류와 감시 등을 통해 국제적인 전략을 세우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빈곤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빈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빈곤에 대해 ‘우리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저항과 같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빈곤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보다는 천천히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의식 속에 잠재된 빈곤에 대한 생각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인식이 좀 더 따뜻하게 가꾸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http://211.234.105.89/pages/data/1850/D2849223.html
-http://free.taegu.ac.kr/~stocks/ezboard.cgi?db=ecostudy&action=read&page=4&num=155&dbf=200302190005&depth=0
-http://211.234.105.89/pages/data/1907/D29066859.html
-http://www.hunger.or.kr/gia/ftp/hot_Information/poverty2000.doc
-http://211.234.105.89/pages/data/1907/D2906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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