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 협력

소개글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1).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전략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징
3).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례 및 평가
4). 북한과 외국의 경제협력 사례

2.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
1). 정치적 요인
2).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3). 법률적 요인

결 론

본문내용

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경제기반시설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농업기반시설, 발전시설, 항만 및 도로 등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남북경협의 선행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민간기업들의 역할보다 정부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과거 남북경제협력은 민간기업 주도로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거래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남북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공식적이고도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 협력관계로 진전되어야 한다. 당국 간의 협력은 민간기업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법적·제도적 보호책으로서 다행스럽게도 2000년 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및 상사분쟁문제에 대한 4대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경제협력의 실무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셈이나 r 외에도 후속 세부사항이 협의되어 마련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문제, 기업인들의 안전한 왕래보장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단순히 남북 간의 경제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건설과 통일을 지원·촉진하는 데 그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것을 위해 남북경협에 대해 국민적 인식을 가다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민간과 정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서두름 없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남북한,   경제협력,   통일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