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_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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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서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서로간의 협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이든 동남아 등 많지만 이번에는 동북아 국가 중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요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당연 오해가 아닐까 싶다. 먼저 경제협력이 무엇인가? 부터 보면
경제협력이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좁은 뜻으로는 자본에 의한 협력 즉, 자본원조와 기술에 의한 협력 즉, 기술원조를 가리키며, 넓은 뜻으로는 자본원조와 기술원조에 더해 무역에 의한 협력을 포함시킨다. 자본원조나 기술원조에는 국제연합이나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양국 간의 협약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협력의 핵심은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었다. IMF, GARR 등으로 시작하다가 주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 패턴을 탈피하여 중동 등 산유국, 아프리카 지역,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증진활동이 강화되면서 국제협력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북한이 왜 국제협력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북한의 경제상황과 경제개방과 경제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나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먼저 북한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0년대 북한의 경제는 절대빈곤과 빈곤의 늪이라고 간추려 말할 수 있겠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중반 이후 절대빈곤 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이 2001년 5월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국민총생산은 1993년 991 달러에서 1998년 457 달러로 하락하였다. 5년 사이에 국민소득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1인당국민소득은 대략 남한의 8∼9% 수준이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평가한 인간개발 하위국은 1인당실질국내총생산의 가중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북한의 보고서는 평균수명은 1999년에는 66.8세, 유아사망률은 1999년 천명당 22.5 명, 5세 미만 사망률은 1999년 천명당 48명, 예방 접종률은 1997년 50%, 안전한 식수공급률은 1996년 53% 등에서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절대빈곤은 무엇보다도 1990년대 북한 경제의 붕괴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은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경험한 남한의 경우 1998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7%를 기록하였다. 한 해 동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남한 경제에 가져왔던 파탄에 비추어볼 때, 만 9년에 걸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북한 경제에 가져왔을 결과는 붕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실제 주요부문 산업생산량을 평가해 보면,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이 1990년에 비해 1998년에는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원유도입량, 철광석생산량, 강철생산량은 거의 25 %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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