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 구조변화비교
(1) 한국 산업 구조변화현황
(2)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선진국 환경규제 영향의 증대
3. 기여도 분석 결과
(1) 제조업 고용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2) 제조업 생산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Ⅲ.결론

본문내용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부담으로 국가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경제적 비중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8.7%(2004년)로 미국 13.9%(2003년), 프랑스 13.9%(2004년), 일본 20.0%(2003년)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비중 증가는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산업의 비중이 수출호조에 힘입어 크게 높아진데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가 국제환경협약이나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높아져 향후 산업계가 짊어져야 할 온실가스 배출저감 부담이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산업의 경제적 비중(13.4%)도 미국(4.4%), 프랑스(4.3%) 등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아져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이미 폐기물 처리(WEEE),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등의 무역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향후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이며 직면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산업구조변화와 환경문제의 관계분석, 대한상공회의소, 2005.
<부표 1> 한국의 산업별 경제적 비중 추이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 산업 계
8.3
6.9
5.3
4.9
4.4
4.1
4.0
농림업
7.0
5.8
4.4
4.1
3.8
3.5
3.4
수산업
0.7
0.6
0.4
0.4
0.3
0.3
0.3
광공업
0.6
0.6
0.4
0.4
0.3
0.3
0.3
제조업 계
26.6
27.6
29.4
27.6
26.9
26.4
28.7
석유화학 및 화학
3.0
3.2
2.9
2.8
2.9
2.9
3.2
비금속광물
1.9
1.4
1.1
1.2
1.1
1.1
1.0
철강
3.6
3.9
3.8
3.5
3.4
3.4
4.1
(에너지다소비산업 계)
8.5
8.5
7.8
7.4
7.4
7.4
8.3
식음료
2.2
2.0
2.0
1.9
1.9
1.8
1.8
섬유 및 섬유제품
2.3
1.8
1.8
1.6
1.3
1.1
0.9
가죽 및 가죽제품
0.8
0.3
0.3
0.3
0.2
0.2
0.2
목재 및 목제품
0.5
0.5
0.4
0.4
0.4
0.4
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
1.5
1.3
1.2
1.2
1.1
1.0
코크스, 정유업
1.3
0.9
1.2
1.2
1.1
1.2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
1.1
1.2
1.2
1.2
1.2
1.1
기계 및 장비
1.7
2.2
2.4
2.2
2.1
2.1
2.2
전기, 전자 제품
3.5
5.2
7.4
6.3
6.4
6.4
7.7
수송기기
3.0
3.3
3.3
3.6
3.3
3.3
3.5
기타 제조업
0.4
0.3
0.3
0.3
0.2
0.2
0.2
(비에너지다소비산업 계)
18.1
19.1
21.6
20.2
19.5
19.0
20.4
서비스업 계
65.1
65.4
65.3
67.5
68.7
69.5
67.2
국내 총 부가가치(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92-2003," 2005.
<부표 2> 주요국의 주요 산업별 경제적 비중 추이
(%)
산업
국명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 산업
한국
8.3
6.9
5.3
4.9
4.4
4.1
4.0
일본
2.3
2.0
1.5
1.4
1.4
1.4
-
미국
3.2
2.8
2.2
2.1
1.9
2.2
-
독일
2.0
1.9
1.5
1.4
1.4
1.4
-
프랑스
-
-
3.0
3.0
2.9
2.7
2.6
제조업
한국
26.6
27.6
29.4
27.6
26.9
26.4
28.7
일본
24.8
22.2
21.2
20.1
19.6
20.0
-
미국
17.3
17.6
15.8
14.5
14.0
13.9
-
독일
25.7
22.6
22.5
22.4
22.3
22.2
-
프랑스
-
-
16.0
15.4
14.7
14.0
13.9
에너지
다소비산업
한국
8.5
8.5
7.8
7.4
7.4
7.4
8.3
일본
6.4
5.6
4.9
4.7
4.5
4.6
-
미국
4.1
4.4
3.8
3.5
3.5
3.4
-
독일
6.8
6.5
5.9
5.8
5.9
-
-
프랑스
-
-
4.6
4.4
4.1
4.0
4.2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류
한국
8.2
10.7
13.1
12.1
11.8
11.8
13.4
일본
9.4
8.4
8.5
7.7
7.6
8.0
-
미국
6.2
6.4
5.4
4.6
4.4
4.4
-
독일
11.3
9.2
9.8
9.9
9.8
-
-
프랑스
-
-
5.3
5.1
4.9
4.5
4.3
기타 제조업
한국
10.0
8.5
8.5
8.0
7.7
7.2
7.0
일본
9.0
8.2
7.8
7.6
7.5
7.3
-
미국
7.0
6.7
6.6
6.4
6.2
6.1
-
독일
7.7
6.9
6.8
6.7
6.6
-
-
프랑스
-
-
6.2
5.9
5.7
5.6
5.5
서비스업
한국
65.1
65.4
65.3
67.5
68.7
69.5
67.2
일본
72.9
75.8
77.4
78.5
79.0
78.7
-
미국
79.5
79.6
82.0
83.4
84.0
83.9
-
독일
72.2
75.5
76.1
76.1
76.4
76.5
-
프랑스
-
-
81.0
81.6
82.5
83.2
-
자료 : <부표 1>과 동일

키워드

한국 산업구조,   한국산업구조,   산업구조,   산업,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