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위기론과 우리나라의 복지

목차

1. 복지국가의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들

2. 한국의 복지국가

본문내용

한국의 복지국가 위기는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복지국가 위기론으론 설명이 되질 않는다. 첫째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국가가 커져서 복지국가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국가 보다는 유교적특성 때문에 ‘가족’ 이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2차적 복지전달 체계일지도 모른다. 둘째로, 신맑스주의의 ‘자본주의 모순론’ 은 한국체계에 조합하기엔 모순적이다. 신 맑스주의의 이론은 순수 자본주의를 공격할수 있을지는 모르나, 혼합자본주의를 공격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고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견해로 한국의 복지위기를 설명하는건 무리가 있다. 실용주의 견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입장은 성정과 복지, 축적과 정당화가 근본적으로는 모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성장과 복지, 축적과 정당화가 근본적으로는 모순된다고 할지라도 이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그 상충성의 정도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것과 같이 한국은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설명이 되지않는다. 그 이유는 처음에 밝혔듯이, 한국의 경제는 후발산업국가적 성격의 혼합자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는 유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한국의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키워드

복지국가,   위기론,   우리나라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