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역사와 유형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현재 모습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란 무엇인가?

Ⅲ. 성매매의 역사

Ⅳ.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의 유형과 실태

Ⅴ. 성매매의 원인

Ⅵ. 성매매의 문제점

Ⅶ.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Ⅷ. 성매매 특별법이란?

Ⅸ.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현재 모습

Ⅹ. 토론

Ⅺ. 결론

본문내용

수 없는 현상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러한 본능이, 특히 남성들에게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하여 제한된다면 그러한 성 욕구 본능을 주체할 수 없어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 : 성매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욕구를 참지 못해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을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 욕구를 못 참는다 하더라도 범죄를 일으킬 정도까지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성매매라는 직업이 존속해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조선시대의 성매매와 현재와의 성매매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조선시대는 계급제 하에 양반들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해왔으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성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성매매를 하지 못한 평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단 말입니까? 그동안 기존의 성매매를 방관하는 문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매매 규제로 인하여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이 성문화가 크게 개방된 문화 속에서 오히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사형제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살인을 안 할 사람은 안하고 살인을 할 사람은 살인하듯이, 성매매 특별법이 있더라도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의 ‘음성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매달 100명이상 검사를 받던 여성들이 단 한명도 검사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 성행할 음성적 성매매에서 이로 인해 일어날 AIDS나 매독과 같은 성병이 퍼지게 된다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음성적 성매매가 자꾸 늘어난다면 경찰의 단속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성범죄나 늘어나게 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청소년 성문제도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 1860년 공창제를 시행했었던 프랑스는 오히려 매독이 창궐하고 음성적 성매매가 늘어나자 1949년 공창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참조 8, p. 24.
성매매가 합법적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자,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존의 성매매 문화 속에서 음성적 성매매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 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음성적 성매매조차도 비율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찰의 더욱 철저한 단속과 그러한 강력한 범죄행위라는 분위기 속에서 음성적 성매매 역시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두 입장의 의견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찬성-1. 강압적으로 행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해야한다.
2. 잘못된 성 관념은 이혼이나 청소년 성문제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3. 현재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과 힘을 좀 더 발전적인 곳에 투입하자.
반대-1. 성매매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
2.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덕업주가 아닌 여성들만이 피해를 본다.
3. 관광, 금융, 숙박산업의 경제적 손실과 문제를 야기 시킨다.
4. 범죄율과 음성적 성매매에 의한 부작용이 증가한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결론
지금까지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하여 보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현재,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작용도 많고, 긍정적인 면도 많아, 아직 법 시행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후나 각자 이익 되는 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 선택이었는가는 미래의 결과가 증명하여 줄 것이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각종 논란들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문제점에 관한 논란도 있지만, 과거의 법률에 따라 단속만 철저히 하더라도 매매춘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집창촌 여성들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는데, 새삼 특별법을 만들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여론의 거부감을 형성시킨 ‘여성부’에게도 그 원인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단속의 책임은 정부와 경찰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매매 업주와 여성단체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언론의 법 시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 조에서 찬반토론을 하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사회에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꿈같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기본적인 취지는 바로 이 같은 목적에서부터 온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문화를 탓하기 이전에,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우리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을 반성하고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피해여성들을 구하고 업주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처벌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법의 현재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위에서 말한 인간의 성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근본적인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성매매란 무엇인가?
Ⅲ. 성매매의 역사
Ⅳ.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의 유형과 실태
Ⅴ. 성매매의 원인
Ⅵ. 성매매의 문제점
Ⅶ.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Ⅷ. 성매매 특별법이란?
Ⅸ.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현재 모습
Ⅹ. 토론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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